노동부, 해고자 인정 교원노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섭창구 단일화 개악안 재개정 해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18:05]

노동부, 해고자 인정 교원노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섭창구 단일화 개악안 재개정 해야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5/29 [18:05]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지난 28교원노조법 2조 교원의 정의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인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까지 교원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교원노조법 42(가입범위) 조항을 신설해 교원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자를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 지난 18일 전교조와 교수노조가 교원노조법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며 비가 내리는 국회앞에서 거리 시위를 하고 있다.      © 손균자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퇴직교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미 지난 해 7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며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면서 분쟁 원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이다.

 

노동부는 당시 이 같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내면서 독소조항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함께 냈다. 20대 국회는 지난 20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ILO 협약비준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쏙 빼놓은 채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시한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로 교원노조가 둘 이상일 경우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이것이 성사되지 않으면 정부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대한 재개정 역시 시급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EU FTA에 따른 전문가 패널은 6월 말까지 한국의 의무 위반 여부 판단을 마무리한다.

 

정부는 이날 교원노조법과 함께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 법안을 지난해와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했다. 교원노조법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시한 교원노조법 개악안이 이미 20대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지만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여전히 보장하지 않고,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상정되는 만큼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