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유초중특수는 1/3 이하 등교로 기준 강화

비수도권 2/3유지, 지역감염 선제조치 시행 및 학원 이용 자제 등 당부

손균자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11:47]

교육부, 수도권 유초중특수는 1/3 이하 등교로 기준 강화

비수도권 2/3유지, 지역감염 선제조치 시행 및 학원 이용 자제 등 당부

손균자 기자 | 입력 : 2020/05/29 [11:47]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 27일 등교수업 지원 상황점검 회의    ©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29일 오전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 밀집도 최소화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감염 선제 조치, 학원, pc방 및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고교는 전체 학생의 2/3 등교 원칙을 그대로 두지만 유·초·중·특수학교의 경우 밀집도를 최소화 하기 위해 1/3 이하 등교 원칙이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기존대로 전체 학생의 2/3 이하 등교가 유지된다. 특히 지역 감염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이 같은 내용을 ‘강력 권고’하고, 기간은 정부의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와 연계하되 향후 감염증 상황과 지역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은 신속한 등교수업일 조정 등 예방적 선제 조치를 실시한다. 개별학교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거나 원격수업 전환  등을 결정하게 된다.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발생부터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되었으며 지난 28일 기준 물류센터 관련 등교수업 조정 학교는 수도권 502개교에 이른다.

 

이날 유·초·중·특수학교의 등교 기준 변경이 발표되면서 학교현장은 다시 한 번 혼란에 휩싸였다. 긴급돌봄이 급증하여 이 인원을 포함했을 때 1/3 이하 기준 유지가 불가능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ㄱ교사는 "전교생이 800명인데 그 중 160명이 돌봄학생이다. 250명 남짓인 1/3 기준을 맞추라는 건 학교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치원은 전체 학생수 대비 돌봄인원이 많아 현장 교사들은 교육청별 추가 지침을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다.

 

전교조 서울지부 박형준 참교육실장은 "이번 발표로 학교는 또 한 번 학사운영 및 교육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벌써 여러 번째라 교사들의 분노가 크다. 특히 지침이 변경될 때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없다. 결과적으로 지역별,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교사들의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며 "후속 조치로 기초학력 진단이나 평가 등에 대해 공통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학원, PC방 및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들에게 행정명령 기간(5월 29일~6월 14일) 동안 학원 등의 이용 자제 당부 및 새로 추가된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학원 이용자 방역수칙은 △출입명부 작성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 방역수칙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시설폐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전날인 2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수도권 교육감들은 영상회의를 열어 상황 공유와 대처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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