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학기 고1 교육비지원으로 고교 무상교육 전면화 …서울도 예정

전교조, 적극 환영… 유아에서 대학까지 확대되야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5/26 [14:47]

경남 2학기 고1 교육비지원으로 고교 무상교육 전면화 …서울도 예정

전교조, 적극 환영… 유아에서 대학까지 확대되야

김상정 | 입력 : 2020/05/26 [14:47]

경남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5일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경남도내 고등학교 1학년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현 고교 1학년 2학기 학비 전액 무상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 25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고등학교 1학년 교육비 지원으로 전면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남도교육청 제공


애초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고3에 이어 올해 고2, 내년 고 1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내년 시행 목표였던 고1 교육비 지원 시기를 한 한기 앞당기면서 올해 2학기부터 경남지역 모든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것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긴급 지원해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대상 학생은, 법정면제자를 포함해 기존 지원자 등을 제외한 20,454명으로 수업료 109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25억 원, 13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로 집행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상교육은 교육불평등 해소와 경쟁교육 철폐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번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을 환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아에서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애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25, 내년도부터 지원 예정인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앞당겨 시행할 계획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2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고등학생들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12일 부산시교육청도 올해 2학기 고1 수업료를 지원하기로 발표하면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학년 무상교육을 시행 중인 곳은 충남, 전남, 제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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