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웠던 법정공방, 더 뜨거웠던 실시간 채팅창

대법원 공개변론 유튜브 중계 채팅창 들여다보니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22 [21:30]

뜨거웠던 법정공방, 더 뜨거웠던 실시간 채팅창

대법원 공개변론 유튜브 중계 채팅창 들여다보니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5/22 [21:30]

전교조 힘내세요!”

전교조 해체하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겨 4시간 20여분에 걸쳐 진행됐다.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로 공개변론 내내 차분했던 대법원 대법정과 달리 실시간 중계가 이루어진 유튜브 채팅창에는 법적 공방을 지켜보는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전교조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 역시 이어졌다.

▲ 대법원 공개변론을 실시간 중계한 유튜브 화면 갈무리  

 

 ‘30년 전교조! 어깨펴요. 자랑스러워요’, ‘학교에서 전교조 아니면 누가 바른말을 할까요?’ 응원글이 이어지면 난 전교조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전교조 해체하라!’ 뒤질세라 비난글이 따라 붙었다.

 

채팅창 댓글놀이에 흥분한 누군가는 악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는 비난인지 응원인지 모를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교조는 사회악!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라는 글에 발끈한 듯 진짜 악질을 못 만나봤나. 전교조는 합법!’, ‘전교조 합법화를 지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댓글들이 이어졌다.

 

전교조 철폐하라! 명단공개하라!’에는 전교조 명단공개하라는 사람 개인정보도 공개해라, ‘전교조 인정하라!’전교조 정신차려!’ , '정치교사 물러가라!'엔 '정치교사 못만나 봤나' 등 응대하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쟁점 토론에는 원고측과 피고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채팅도 나왔다. 해고자가 한 명이라도 존재할 경우 노조 지위를 부인하여야 한다는 형식설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변호사의 주장에는 신용카드 탈퇴해도 카드를 쓸수 있느냐는 반박도 왜 전교조에게만 그렇게 법이 가혹합니까?’라는 성토도 함께 나왔다.

 

변호사 똑소리 납니다.’, ‘강영구 변호사 파이팅등 변론을 진행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응원도 이어졌다.

 

 

재판 진행 발언을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얼굴이 화면에 잡히자 대법원장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구보수가 싫어하는 전교조는 합법화되어야 한다’, ‘법외노조 처분 판결은 지금까지 상식밖의 판결이었습니다. 정상으로 되돌리는 판결 꼭 되리라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참고인으로 나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동료를 노조에서 배제하는 노조는 현재에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없었다.”는 발언에 누군가는 눈물이 나려고 한다고 했다.

 

내가 아는 선생님 중 훌륭한 선생님은 대부분 전교조였다’, ‘전교조 멋있어요. 법외노조 취소!’ , ‘전교조가 미래다’, ‘코로나 선진국 대한민국에 이런 후진적 노조법이 있을 수 없다. 노조원의 자격은 노조가 정하는 것이다’, ‘학교현장에는 관리자에게 당당한 전교조가 있어야 합니다등의 응원글은 국정원의 법외노조 취소 공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법외노조는 국정원이 기획한 국가폭력!’, ‘상당히 나쁜 방식의 개입’, ‘국제법 기준으로도 상당히 후진 결정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도 없습니다등 분노로 바뀌기도 했다.

 

공개변론이 마무리 될 즈음에는 엉터리 행정절차, 한 장 짜리 공문에 의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는 위법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사 노동3권 보장은 당연하다. 연내 법내노조 좋아요’, ‘전교조가 희망이다. 법외노조 취소하라등의 희망 섞인 응원으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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