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끼 보급으로 현장실습 안전 확보?

교육부, 기능반 대책 빠진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22 [19:31]

조끼 보급으로 현장실습 안전 확보?

교육부, 기능반 대책 빠진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5/22 [19:31]

코로나 19로 학교가 휴업중인 상황에서도 기능대회 준비를 위한 합숙 훈련도중 사망한 고 이준서 학생 사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교육·노동계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능 대회 관련 내용은 빠져있어 알맹이 없는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직업계고교 학생들의 학습과 취업의 기회를 무기한 유보하기 보다는 직업계고 등교수업, 실습수업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고졸취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25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는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국소 배기장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실습실 안전보건 개선과제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회 교육부-교육청 합동 실습실 안전 점검도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0월부터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상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현장실습생에게 안전 조끼를 보급해 착용 의무화를 유도하고 조끼 제작을 위해 특별교부금 6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습 및 건강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기능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능경기대회 지원·개선안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마련한다.

 

학생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하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해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해 일자리 발굴에 나선다.

 

코로나 19 이후 고졸 취업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1회 추가로 개설하고, 고교학점제 학교의 경우 여름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수업일수로 인정해 취업 지연에 따른 취업처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하지만 이같은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직업계고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규탄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학생의 죽음에도 여전히 직업계고교를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해 공급하는 공간이라고 선언한 것이라면서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는 학생을 메달따기 경쟁으로 모는 기능반 폐지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사망한 고 이민호 학생 사건 이후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에 따라 학생 안전은 개선되었다.”면서도 학생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 다양한 규제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으로만 현장실습 및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화되면서 현장실습과 취업이 감소되었다. 취업역량이 낮은 학생들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도입에 따라 미흡한 수준의 기업에 취업할 수 없게 되었고, 강화된 안전기준과 체계적인 학습 제공 등의 의무 확대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현장실습 참여가 어렵게 되었다.”고 분석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 고 이준서 학생이 사망직전까지 기능대회 준비를 하던 자리에는 시든 국화꽃이 놓여있다  © 전교조 제공

 

공대위는 현장실습으로 인해 학생이 죽어가는데 교육부가 내놓은 새로운 대책은 기업 지원과 더불어 안전 조끼 착용이 전부이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고 이준서 학생 사망 이후 40여일이나 지나 발표한 정책에 기능경기대회 지원·개선안은 추후 마련하겠다고 또 다시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직업계고 기능반 폐지와 학생 성과에 따라 학교와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폐지를 통해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를 이루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기능경기대회를 주관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기능경기대회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기능경기대회 지원 역할을 맡고 있어 향후 지원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협의중이며 6월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고 이준서 학생 사건 관련 진행상황은 해당 교육청을 통해 보고 받고 있어 교육부 차원에서 조사한 내용은 없다.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참고해 개선방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