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국제적 의무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법외노조 처분 취소”

국제노동변호사넷, 시도교육감도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22 [15:05]

“한국정부가 국제적 의무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법외노조 처분 취소”

국제노동변호사넷, 시도교육감도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5/22 [15:05]

국제노동법 전문가들과 시도교육감들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세계 각국 노동 전문 변호사 4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대법원의 법외노조 사건 공개변론을 앞둔 지난 18일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는 제프리 보그트(Jeffrey Vogt) ILAW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었다.

 

▲ ILAW가 위원장 명의로 대법원에 보낸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촉구 의견서  © 전교조 제공

 

ILAW불행하게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고용주에 의한 노동조합 활동가의 해고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만약 이들의 조합원 자격이 배제된다면 이는 고용주들에게 누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하는 권력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ILAW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와 교원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한 ILO의 권고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에 대한 UN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ILO 회원국으로서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재판에서 활용하기를 바란다.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교조를 법적인 노조로 인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도 대법원 공개 변론일인 지난 20일 개인 SNS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이라 적힌 손팻말을 든 인증 사진을 올렸다.

▲ 공개변론 당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든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SNS 화면 갈무리

 

노옥희 교육감은 동료 교사를 내쫓지 않았다는 이유로 6만여 교사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헌법정신은 물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 전교조는 여전히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로 국가 폭력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울 기회가 열려있다.”면서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로 선생님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을 걷어주시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만 바라보며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내린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국민 기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헌법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온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이 나라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여겨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3개 시도교육감들은 법외노조처분 취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지난 해 12월에도 대법원에 법외노조처분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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