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상황 틈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법제화?

교육단체 거센 반발... 교육부 추진 중단 검토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18:16]

코로나 19 상황 틈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법제화?

교육단체 거센 반발... 교육부 추진 중단 검토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5/21 [18:16]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 돌봄 운영으로 돌봄과 방과후 학교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양해야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학교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법제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의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232(방과후학교)를 신설해 학교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법제화 했다.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한다. 교육부 역시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음을 못 박았다. 사실상 학교 내 방과후 학교 운영 법제화 방안인 것이다.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코로나 19로 전국 학교가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시기 방과후 학교 법제화 방안을 기습 입법예고했다. 돌봄과 방과후 책임을 학교 현장에 떠넘기려는 교육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말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2016년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교육계의 반발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학예의 본질에서 벗어난 보육활동을 교육감의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제시 등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전교조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 학교운영 입법예고안 철회 교원 업무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업무 배제 및 교육활동 보장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및 지역 통합 운영을 촉구했다.


한국교총도 하루 전인 20일 반대 성명을 통해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업무의 지자체 이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1일에는 교육부 항의방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교사운동도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 통해 초등돌봄 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교원단체에 수차례 밝혔음에도 논의 과정 없이 이 같은 법령을 제출한 것에 분노한다.”면서 지금 교육부가 할 일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수업일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 지원 등을 지원하는 재난형 학사운영을 위한 법률개정이라고 꼬집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성급한 입법을 통해 책임을 학교 현장으로 떠넘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법안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방과후 교실과 돌봄 법제화 반대를 위한 서명(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8_18&wr_id=219098&menu_id=3050)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의 졸속 방과후학교 법제화 추진'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이에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법제화 추진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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