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교원노조법 개악안 통과시켰다

해고자 조합가입금지는 그대로, 교섭창구단일화 등 독소조항 포함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5/20 [20:18]

20대 국회, 교원노조법 개악안 통과시켰다

해고자 조합가입금지는 그대로, 교섭창구단일화 등 독소조항 포함

김상정 | 입력 : 2020/05/20 [20:18]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 설립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20대 국회 임기를 열흘 남짓 앞두고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오후 8시 현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교원노조법 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교원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전교조와 교수노조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0일 오후 8시 현재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를 규탄하면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손균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오후 8시 현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교원노조법 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교원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전교조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대학노조의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별로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복수노조일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동안 초중등교원에게만 적용해왔던 정치활동 금지와 쟁의행위 금지 내용도 대학교수에게까지 확대됐다.

 

이번에 통과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입법예고되었던 정부안을 포함한 5개 개정안 중 하나가 아니다. 통과된 안은 환경노동위원회대안이다.  전교조와 교수노조는 지난 11일 환노위를 통과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명목상 교수노조설립을 허용하면서 독소조항만을 담은 개악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해왔다. 

 

정의당 소속 여영국 국회의원은 국회본회의 법안 의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다""정치활동 금지 등 독소조항을 오히려 대학 교원노조에게까지 확대 적용했다"라고 비판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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