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0주년인 오늘, 민주당사 앞을 밝힌 '촛불'

교원노조법 개악은 518 정신이 아니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5/18 [23:42]

5.18 40주년인 오늘, 민주당사 앞을 밝힌 '촛불'

교원노조법 개악은 518 정신이 아니다.

김상정 | 입력 : 2020/05/18 [23:42]

“19805, 나는 고3이었다. 26일 밤에 고등학생은 나가라는 말에 도청을 나왔다.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다. 5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총격이 시작됐을 때 내 옆에서 친구가 죽어갔다. 오늘 나는 광주에 갔어야 했다. 그런데 안갔다. 민주당이 광주로 몰려 간다길래 싫어서 안갔다. 더불어 민주당 간판에 있는 에 나뭇잎을 붙였더니 더불어 미수당이 되었다. 민주당은 '더불어'를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지금 민주당이 개악안 통과시킨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말 추악한 면목을 제대로 폭로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여주고 싶다면 이 개악안 통과시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5.18 40주년이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 있다. 미치겠다. 피흘리면서 싸운 사람들은 여기 있는데 그 이름을, 그 투쟁을, 그 정신을 오늘 민주당이 다 가져가고 있다. 교원노조법 개악이 말이 되는가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전남도청 안에서 총을 들었던 고 3학생은 40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전교조 법외노조로 인해 해직된 34명의 전교조 해직교사 중 한 명이 되었다. 김종선 전 전교조 충남지부장이야기다. 김종선 해직교사는 마이크를 들고 자신이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을 기려야 할 지금 이 순간, 광주가 아닌 더불어 민주당사 앞에 와 있는 이유를 말했다.

 

▲ 법외노조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과 전교조 본부 활동가,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학교현장에서 달려 온 교사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모여 교원노조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손균자

 

 18일 오후 2, 더불어민주당사 앞 집회를 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조는 갑자기 내리는 폭우 속에서 국회 앞 피켓시위를 이어갔고 이어 저녁 7시 반, 더불어민주당사 앞에는 빗 속을 뚫고 100여명의 인파가 모였다. 이들은 20일 오전 9시 교원노조법 개정안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다.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교원노조법 개악 저지 투쟁문화제를 저녁 738분에 시작했다. 비가 내렸고 마침 이 날은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날, 전교조 교사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더불어 민주당사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는 곳이 많았고 주변은 한산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부분 518 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을 기리기 위해 광주로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보도되기도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가 되면서 해직된 변성호 전교조 전위원장은 이번 20대 국회의 교원노조법 개악 시도를 보면서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의 투쟁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이 자리에 모였다.”라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가혹한 세월이 다가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투쟁해왔던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 쟁취하기 위해서 더욱더 가혹하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정권의 탄압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시혜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투쟁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노동3권 우리 힘으로 반드시 쟁취할 거라 믿는다. 힘찬 투쟁 만들어내고 반드시 승리합시다.”라고 말했다 .

 

▲ 이날 비가 오는 중인에도 100여명이 넘는 교사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 촛불문화제에 참여했다.     © 손균자

 

 교수노조 광주노조 전남지부 이무성 교수는 40년 전 대학 3학년으로 518 광주민중항쟁 유공자다. 민교협과 대학노조 활동을 하면서 현재는 해직된 상태다. 이 교수는 전교조가 있어 그나마 초중등학교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수채용에서 사학법인을 비판하지 않을 사람을 우선 채용하면서 민주화가 후퇴되었고 교수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교수들의 삶은 노예의 삶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공약에도 있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조치취소와 공영형 사립대를 언급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로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것이 문재인대통령이 518 광주혁명 정신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단순히 교사와 교수들만의 개악안 저지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한 회복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면서 교수들과 교사들이 함께 희망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자고 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교원노조법 2조에 교수를 포함하는 원포인트 개정안에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은근슬쩍 끼워넣으면서, 전교조와 교수노조 당사자들에게 일말의 언급도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끼워넣은 20대 국회를 보면서 21대 국회의 폭주가 심히 우려된다.”라면서 이미 21대 국회의 투쟁의 포문이 열렸다.”로 말했다. 권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교원의 노동3권을 쟁취해야 하고 법외노조를 넘어서 새로운 단계의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을 이길 것 같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이 재판 이길 것 같은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교조가 재판에서 지는 일은, 촛불혁명 이전으로 역사를 다시 되돌리려는 세력에 무릎 꿇는 일이다.라며 촛불혁명 정신과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의 연장선상임을 강조했다. 

 

촛불문화제는 840분경에 마무리됐고 전교조와 교수노조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1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 2소위에서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다뤄지지 않는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20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인 20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19일 법사위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 폐기를 계속 촉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일에는 교수노조가 국회 앞을 지키기로 했다.

 

▲ 권정오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본부 집행부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철야농성에 앞서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손균자

 

한편, 19일 전국 17개 전교조 시도지부는 전국동시다발로 교원노조법 개악안 폐지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공개변론 예정인 20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외칠 예정이다. 과연 문재인이 대통령이 있는 2020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역사를 거꾸로 돌릴 것인지 촛불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이행할 것인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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