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개악안 폐기 1박 2일 공동행동 돌입

교섭창구 단일화, 정부가 원하는 것이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5/18 [16:52]

교원노조법 개악안 폐기 1박 2일 공동행동 돌입

교섭창구 단일화, 정부가 원하는 것이다?

김상정 | 입력 : 2020/05/18 [16:52]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악 폐기하라

교원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교섭창구 단일화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다룰 20일 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둔 18일 오후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19일까지 12일동안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서 촛불문화제와 철야농성 등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투쟁에 돌입했다.

 

▲ 18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교조와 교수노조가 집회를 열고 교원노조법 개악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시작으로 19일까지 1박 2일 집중행동에 돌입했다.   © 손균자


1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교원노법 개정안은 전교조 법외노조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복수 노조 설립을 가능하게 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끼워넣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당사자들에게 일체 언급도 없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 땡처리하듯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합법화를 이룬 후,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다뤄져야 한다.”라면서 20대 국회에서의 교원노조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노조법 2조의 교원개념에 교수들도 포함시키면서 명목상 교수노조 설립을 가능하게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교수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박탈했다. 법인(학교)별 노조설립도 가능하게 하면서 사실상 재단측에 유리한 어용노조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원 교수노조 위원장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압도적으로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되는데 20대 국회 임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미래통합당 소속 환경노동위원장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교수노동자들의 활동을 완전히 제약하는 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넘어 의심이 되는 정도다. 사용자측에 완전히 기울어진 안으로 이것은 교수노조 사망법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이런 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 위원장은 각 대학마다 법인이 좌우하는 어용노조가 결성이 되면 고등교육 전체가 망가질 것이다. 끝까지 교원노조법 개악을 막아내고 제대로 된 교원노동자들의 권리가 정착이 되고 참교육과 올바른 고등교육이 자리잡을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문명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보면서 20대 국회가 뭐하다가 밀린 숙제를 막판에 하면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라는 전교조의 요구는 쏙 빼놓고 끝까지 반대했던 교섭창구 단일화안을 넣어서 통과시키려고 한단 말이냐라며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사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 잡고 제자리로 돌리는 것은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라며 민주당은 즉시 교원노조법 폐기하고 문재인 정부는 대법 판결 나기 전에 법외노조 직권 취소하라라고 촉구했다. 

 

▲ 문명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민주당은 즉시 교원노조법 폐기하고 문재인 정부는 대법 판결 나기 전에 법외노조 직권 취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손균자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15, 한정애 국회의원 보좌관(보좌관)과 나눈 면담에서 오간 이야기를 공개했다. 이용기 지부장에 따르면, 보좌관으로부터 되려 교원노조법이 개악되는 흐름을 몰랐냐는 타박을 들었다고 한다. “노동3, 단체행동권도 없다. 지금도 보장하고 있는 교수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학교별 노조설립을 허용하면 어용노조가 판을 칠 수 밖에 없다는 비판 의견에 대해 한정애 의원실 보좌관은 사립학교 교수들과 여러 단체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의 경우, 정부가 사용자로서 여러 교원노조를 상대하기가 어려우니 선택권을 달라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요구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용기 지부장은 교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힘차게 나가는 길밖에 없다라면서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역사가 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원노조법 개악안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2시 집회에 이어 4시부터 국회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저녁 7시 반 부터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밤 9시부터 다음날까지 철야농성을 진행한다. 이어 법사위가 열릴 예정인 19일 당일에도 국회 앞 피켓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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