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에 붙인 불법화 딱지 떼는 것이 교권보호”

정치권 스승의 날 맞아 '법외노조 취소' 한 목소리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15 [14:47]

“교원노조에 붙인 불법화 딱지 떼는 것이 교권보호”

정치권 스승의 날 맞아 '법외노조 취소' 한 목소리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5/15 [14:47]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15일 스승의 날 맞이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활용해 전교조가 불법단체인 양 여론을 조성했고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과정을 재판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증거까지 나왔음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답게 탄핵 정권에 의해 행해진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21대 국회와 정부는 교사의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당부를 스승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국정원 주도로 치밀하게 진행되었다는, 정권의 전방위적 공작물의 결과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선생님들의 노조를 법으로 막는 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단 한 나라도 없다. 정권의 공작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조에 붙인 불법화라는 세계 유래없는 타이틀을 떼어내는 것을 교권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중당 역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통보 이면에는 MB정부와 국정원의 철저한 사전 공작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범죄정권의 피해자이며 국가폭력의 희생양인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사법부의 법적지위 회복 판결을 촉구한다.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교조의 온전한 노조 할 권리쟁취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같은 날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부의 인식을 비판하는 성명도 함께 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전교조가 지난 12일 발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10만 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가장 힘든 점을 과도한 행정 업무로 꼽았지만 교육부는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과제에 우수 등급을 부여했다. 현장인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씁쓸하고 유감스럽다.”면서 교육부는 현장 인식에 부합하도록 자체평가를 보완하고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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