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4단체, 입시 앞세워 개학 강행하는 교육당국 비판

학생안전이 최우선, 10대 과제 제시 등 비상교육체제 도입 촉구

강성란·김상정 | 기사입력 2020/05/15 [11:23]

학부모 4단체, 입시 앞세워 개학 강행하는 교육당국 비판

학생안전이 최우선, 10대 과제 제시 등 비상교육체제 도입 촉구

강성란·김상정 | 입력 : 2020/05/15 [11:23]

다섯 번째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서울지역 4개 학부모 단체가 교육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방역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개학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돌봄과 학생들의 안전을 학교에만 떠넘기고 있는 것은 커다란 실책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당국이 당장 이행해야 할 10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조희연서울시교육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고3 등교를 앞두고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교육부 제공

 

  15, 서울지역 4개 학부모 단체(서울형혁신교육지구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는 연대논평을 발표하고 지금 교육 당국은 대한민국 방역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학부모들은 더이상 참을 수 없다. 무능한 교육당국에 아이들의 안전을 맡길 수가 없다.”라며 교육당국을 질책했다.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의 실책은 크게 두가지로 봤다. 이태원 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 사태는 언제 어디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입시 제도를 앞세워 국가 방역 체제 밖으로 이탈한 것을 첫 번째 실책으로 들었다. 연휴 이후 잠복기인 최소 2주일이 지난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방역 전문자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교육부가 등교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일수, 수업 시수, 수능 일정 등 코로나19 이전의 교육 체제에서 어느 것 하나 바꾸지 않으려는 교육당국의 고집과 행정편의주의를 꼬집었다.

 

이들은 대학입시와 수업일수에 쫒기지만 않았어도 무리하게 등교해서 내신과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학부모는 없었을 것이라며 현행 입시와 교육 체제 하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학부모들을 앞세워 여론 뒤에 숨는 교육당국의 모습을 무능하고 비겁하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돌봄과 안전을 학교 현장에만 떠넘기는 것 또한 교육당국의 커다란 실책이라고 언급했다. 학부모들은 대상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장과 교사들이 방역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현재 상황은 주민의 감염 예방과 조치를 주민센터와 동장이 책임지라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학교는 공공기관이며, 공공기관의 방역 시스템 구축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안전한 환경 조성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고 돌봄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학교뿐만 아니라 구청과 보건소, 주민센터가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4단체는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를 바란다며 10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중앙, 지역, 학교 단위의 비상교육대책 기구 가동 3 비상입시 대책 구체적 마련(수시 전형 학생부 기재 2학년 과정까지 제한, 대학입시를 고교졸업자격 시험 전환 등) 3을 제외한 전 학년의 1학기 평가는 PASS/FAIL 방식을 적용, 온라인 출결에 대한 벌점 등 징계 조치 철회, 전기고 선발 전형도 2학년 내신까지 적용 수업일수, 수업시수에 대한 재량권을 학교에 부여 1학기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학생이 선택하게 원격수업 취약 계층에 대한 촘촘한 대책 마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돌봄의 충분한 여건 마련 학교에 방역전문· 돌봄·보건 전문 인력 지원 수업료 등 모든 학생의 수익자 부담 비용에 대해 합리적 적용방안 마련 비상 상황의 장기화와 재발 대비 온라인 학교자치 시스템 마련이 그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태원 지역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고3 등교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3은 여러 가지 일정과 여론을 고려해 등교 연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경우 등교수업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하게 고 3학생들까지 감염된 상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등교수업 연기를 검토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 등을 가지고 논의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학년별 격주 혹은 격일제 등교, 학급을 두 개 교실로 분반하여 온라인과 대면수업 진행, 급식시간 시차 운영 및 간편식 제공, 한 층에 학년별 1개 학급 배치 등의 다양한 학사 운영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학사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등교 이후에도 학생 안전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더이상 교육부에서는 방침을 낼 생각이 없다.”고 밝혀 감염병 관련 안전 관리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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