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4일 기자회견, "전교조 법외노조, 이제는 끝내야 한다."

대법원 건물에 새겨진 '자유, 평등, 정의' 실현돼야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5/14 [15:23]

민주노총 14일 기자회견, "전교조 법외노조, 이제는 끝내야 한다."

대법원 건물에 새겨진 '자유, 평등, 정의' 실현돼야

김상정 | 입력 : 2020/05/14 [15:23]

오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가맹 산하 대표자들이 14일, 대법원을 향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429일과 56일에 이어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세 번째 릴레이 기자회견이다.

 

▲ 5월 14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과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 손균자 기자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가 합작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촛불의 힘으로 바뀐 문재인 정권마저도 교사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나 ILO에서 적극 권고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을 규탄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시라도 빨리 정치권이 나서서 결단을 내려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태를 끝내야 하고 법외노조에 맞서서 싸우다가 교단에서 쫒겨났었던 교사노동자들을 다시 교육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손균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시라도 빨리 정치권이 나서서 결단을 내려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태를 끝내야 하고 법외노조에 맞서서 싸우다가 교단에서 쫒겨났었던 교사노동자들을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지연시킨다면 정의로운 정부가 아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권수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12일 언론에 보도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전교조 파괴를 주도했다는 사실과 국정원의 정보력을 이용하여 전교조 조합원 6만 명의 신상을 털어서 노조 탈퇴를 권유하는편지를 보낸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자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전교조 조합원들의 신상을 털고 그것으로 노조파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10년이 지난 지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이 순간 국정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지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털고 신상을 털어 폭력적인 국가폭력을 행하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 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공공의 권력으로 국가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더욱이 그러하다. 노예의 영혼으로 살아온 국정원 직원들과 달리 굴종의 삶을 떨쳐 참교육의 한길로 30년 동안 한길로 달려온 전교조 6만 조합원들에게 10년 전 국가폭력에 의해 법외노조 판결이 난 것은 불법이다. 마땅히 전교조는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선언은 늦었지만 위로가 될 것이다.”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권수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전교조 6만 조합원들에게 10년 전 국가폭력에 의해 법외노조 판결이 난 것은 불법이고 마땅히 전교조는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선언은 늦었지만 위로가 될 것이다.”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손균자 기자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민주노총 소속 연맹 대표자들은 기자회견 도중 뒤로 돌아섰다. 회견대열 뒤쪽에 서 있는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과 해직교사들과 마주한 그들은 손에 카네이션꽃을 한 송이씩 들고 그 꽃을 전교조 교사들의 가슴에 달았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오랫만에 달아보는 카네이션이다라며 법외노조 긴 싸움, 주저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있는 동지들이 있어 가능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주고 있는 권수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 손균자 기자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국정원이 기획하고 고용노동부가 실행한 전교조 해체의 음험한 음모는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국가폭력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전교조 본질을 되돌려놓기 위한 직접적 노력은 일절 없었다.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 잘못된 현실을 되돌려놓을 때다. 지금 현재 폭로되고 있는 진실 앞에서 대법원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지금 폭로되고 있는 이 진실 앞에서 이제 대법원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손균자 기자


권 위원장은 “520일 공개변론을 거쳐서 전교조 문제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6만 조합원의 기본권을 다시 세우고 전교조 발목이 묶인 이 무거운 족쇄를 풀어내고 참교육 그 길을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연맹(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노총은 2020년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여, 교사·공무원 노동자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해고 금지,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와 사법부에 6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다.

 

노조파괴 와해공작 공모한 정부기관 개혁하고, 반노동 적폐세력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사법 정의 실현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그것이다. 

 

대법원 앞 큰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 맞은편에서 대법원 건물 바라보니 한가운데 자유, 평등, 정의라는 단어가 한눈에 들어온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의 목소리는 이미 그곳에 새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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