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땡처리’ 사상 최악의 교원노조법이 나왔다.

20대 국회 환노위발 기습 개정안, 법사위에서 폐기하라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5/13 [15:37]

‘엉터리·땡처리’ 사상 최악의 교원노조법이 나왔다.

20대 국회 환노위발 기습 개정안, 법사위에서 폐기하라

김상정 | 입력 : 2020/05/13 [15:37]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11일 의결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1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교원단체들의 분노가 최고치에 다다랐다. “20대 국회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임기를 마쳐야 했다.”라는 탄식 섞인 비판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온다. 

 

▲ 노년환 전교조 부위원장이 교원노조법 개악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손균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역사상 최악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20대 국회 환노위발 교원노조법개정안을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즉각 폐기하고,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개정안을 다루라는 요구다.

 

전교조와 교수노조는 13일 오전 11, 국회 앞에서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에서 통과된 교원노조법에 대해 대학교원 조항만 넣은 엉터리 개정안이자 땡처리 법안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20대 국회 환노위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기존 교원의 범위에 대학 교원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교수노조설립 단위를 개별학교 차원에서 가능하게 하고 노조간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시했다. 이로써 사학법인의 이해에 맞는 노조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교섭창구 단일화까지 명시하면서 노조간 이견으로 단체교섭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커졌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해고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여전히 노동조합의 단결권 침해 조항을 남겨놨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원래 정치활동이 자유로운 대학교원들에게 오히려 정치활동이 금지되며, 쟁의행위 금지조항이 대학까지 확대되어 교수들의 노동기본권이 제약받게 된다. 또한 노조가입대상자에 대한 노조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아 ILO핵심협약 위배 사항이다. 노동조합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도 삭제되지 않았다.

 

전교조와 교수노조는 현재 제기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교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1대 국회에서 올바르고 민주적인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밝힌 6대 요구사항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과 쟁의행위 금지 조항 삭제 ILO 협약 정신에 따른 가입 대상자에 대한 노동조합 자율성 부여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 보장 교섭대상을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제한하지 말고, 교육정책과 학문정책 등을 포함시킬 것 단체교섭 시 교원노조 간의 창구 단일화 조항 삭제 법사위, 개악안에 불과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즉각 폐기.

 

앞서, 헌법재판소(헌재)2018831,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막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20203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박정원 교수노조 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은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정신에 위배되니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16개월이 넘도록 개정 관련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고 공청회도 하지 않으면서 허송세월하다가 허둥지둥 환노위 여야합의안을 만든 것이다. 교수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무능에 그친 게 아니라 그야말로 패악질에 가까운 행동이다, 헌법정신에 맞게 개정하라는 헌재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부패비리 사학 전체를 위한 사학재단에 힘을 강화시켜주는 개악이다.”라며 사학자본에 굴복하는 최악의 법률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도 “20대 국회가 제 할 일도 안 한다고 욕먹더니 막판에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의 근거가 되었던 해직자의 조합가입을 봉쇄하고 있는 조항과 단체교섭을 막아왔던 악법조항인 창구단일화는 손도 대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창구단일화만을 위해 몇 년의 시간을 허비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21대 국회에 재대로 된 개정안을 다시 다룰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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