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0만 교원조사사업 결과 발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한 방향과 대안 제시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5/12 [16:34]

전교조, 10만 교원조사사업 결과 발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한 방향과 대안 제시

김상정 | 입력 : 2020/05/12 [16:34]

5, 창립 31주년과 법외노조 취소 여부를 가르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10만 교원조사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12일 오전 11, 서울 서대문 는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10만 교원 조사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교조 사업계획을 알렸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해 6600여 명의 교사들이 교단을 떠났다. 교육현장은 교육행정 당국의 지시와 통제 일변도의 대상이 되었고 과중한 업무 폭증으로 인해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로 시행된 온라인수업에서 교사들은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이 국면을 대응해 나가고 있다.”라며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반기 입법활동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와의 교섭력을 가진, 법외노조가 아닌 법적지위를 회복한 전교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0만 교원조사사업은 지난해 101일부터 126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전국 유···고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4만9084명이 참여했다. 주관식 응답도 16천여 건에 이르렀다.

 

10만 교원조사사업 들여다보니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1순위 과제로 행정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교육 활동 보장’(62.3%), 2순위로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 수립’(39.1%)을 꼽았다

교육에 집중하기 위하여 국가(교육부 등)가 해결해야 정책 1순위는 성과급교원평가 등 경쟁 교육 철폐(45.5%), 2순위는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관련법 제개정(45.3%)이었다이 외에도 학급당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개선(33.9%), 학교 교육 활동과 교사의 권한·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22.7%), 입시제도와 대학 교육체제 개편(22.4%), 학생 학습량 감축과 수업 시수감축(17.2%), 교원인사와 승진제도 개혁(9.6%)를 국가가 해결할 정책과제로 꼽았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하는 데 가장 힘든 점으로 과중한 행정업무라고 답한 교사들은 교사 10명 중 5명꼴이었다. 학생의 학습무기력(38.7%)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38.6%)이 그 뒤를 이었다. 유치원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79.5%)와 과밀학급(52.9%)문제를, 초등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50.9%),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44.7%), 민원(37.2%)이 어려운 점으로 조사되면서 급별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 10명 중 6명은 민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 민원 회수를 기준으로 급별로 비교해 볼 때, 초등이 가장 많았고, 유치원과 특수하교, 중고등학교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지역보다는 시지역이 민원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2년간 교육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경험에 대해서는 1순위로 과도한 행정업무와 국가의 잘못된 교육정책(66.2%)을 꼽았다. 2순위는 학생의 폭언, 폭행(41.0%)이었고, 학부모의 상습적 민원, 폭언, 폭행(38.2%), 관리자(교육청)의 교육 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제한(25.0%), 관리자(교육청)의 부당한 행정 조치(주의, 경고, 징계 등)(4.4%)가 뒤를 이었다.

 

교육 활동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한다고 답한 교사가 43.8%에 달했다. 동료 교사에게 도움 요청(22.4%), 공개되거나 논란이 되는 게 힘들어 포기(10.5%), 관리자(교장, 교감)에게 도움 요청(9.2%), 교육정책의 변화 등을 요구하는 행동에 참여(5%) > 전교조 등 교직단체에 도움 요청(3.1%), 교육청에 도움 요청(0.6%) 순으로 나타났다.

 

16천여건의 주관식 응답 내용을 일일이 분석해 본 결과, 교육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던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으로는 주로 학생생활지도(폭언·폭력·대듬·흡연·음주·) 관련 사례가 22.6%로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자(21.4%)보다 여자가(23.0%)1.6%p 더 높았고, 급별로는 중학교가 2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23.3%, 특수학교 22.6%, 초등학교 20.9%, 유치원 7.1% 순이었다.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필요한 대책을 써주세요라는 구관식 질문에는 답한 교사들 중 24.7%의 교사가 교사 인권과 민원 및 처리 시스템이라고 답했다. 학교급별 상세 결과 보고서

 

전교조, 교육활동 보장 위해 활동 계획 밝혀

전교조는 10만 교원조사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곧이어 바로 전교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조사사업 결과를 근거로 이를 교육현장에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배움이 즐거운 학교 경쟁과 차별, 적폐를 넘어선 학교로 3가지 큰 줄기의 사업을 제시했다.

 

 

  

 

우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위해 전교조는 학교행정업무 폐기 및 이관 민원해결방안 마련(민원해결을 위한 법률지원체제 구축, 교육부교육청 교섭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시스템 보안, 민원절차개선법안(가칭) 마련 모색과 입법 추진 등) 학교 내 노동조합 간 협의체추진(학교업무정상화 공동 대응 및 학교업무정상화 법제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위해서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입시제도, 교육과정 적정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주체 간 소통을 통한 해결, 학생·학부모와의 안정적인 상담활동 법제화 추진, 교원학습공동체 확산과 민주시민교육, 인권과 자치를 함양하는 생활·수업협약 확산 등의 참교육실천활동 전개) 학습량 감축과 교육과정 적정화(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양적 축소, 긴급 시기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의 감축 근거를 위한 제도 개편 및 유연성 발휘하는 교육과정으로 전환) 교육환경 개선(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 교원 1인당 학생 수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쟁과 차별, 적폐를 넘어선 학교를 위해서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 입시제도와 대학교육 체제 개편을 들면서 21대 국회에 단계적인 대학무상교육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학력과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개혁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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