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국적 학생은 교복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금천구 교육3주체,조례 개정으로 차별없는 교복지원 위해 나섰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5/11 [16:25]

서울, 외국국적 학생은 교복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금천구 교육3주체,조례 개정으로 차별없는 교복지원 위해 나섰다

김상정 | 입력 : 2020/05/11 [16:25]

교복지원조례가 있는 서울의 4개 구에서 교복지원금 대상에 외국 국적 학생을 제외시켜 차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복지원금 차별을 없애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국가인권위 제소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관련 조례에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 따른 차별이 확인되면서다.

 

4개 구청, 교복지원금 대상에 외국국적 학생 없다.

서울시 18개 자치구 중 교복지원조례가 있는 자치구는 모두 5개구(강동구, 금천구, 중구, 마포구, 동대문구). 교육희망이 8일, 해당 자치구를 모두 조사해본 결과, 동대문구를 제외하고 4개 구청(강동·금천··마포구청) 모두 학생 1인당 30만원씩 지원되는 교복지원비를 외국 국적의 학생들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올해 교복지원금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었다.

 

▲ 올해 수도권 교복지원현황이다. 8일 교육희망 취재를 바탕으로 작성된 표로 경기도와 인천은 무상교복이 실시되면서 모든학생에게 차별없이 지원되는 반면, 서울시는 4개 자치구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었고 그나마도 외국국적학생은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 김상정


해당구청 관계자들은 8, “해당구 교복지원조례에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지원을 한다.”라며 똑같은 입장만을 내놨다.

 

실제로 교복지원조례가 있는 5개구 조례는 모두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상 해당구 거주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교복지원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서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 14개 자치구는 아예 교복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구별로 진행해왔던 교복나눔행사도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 학생들 대상의 무상교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천구, 교복조례 개정 운동으로 이어져

처음 교복지원금 차별 지원 논란은 금천구에서 제기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이 교복지원비를 신청하면서 외국국적 학생들은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데서 출발했다. 금천구 교복지원조례는 지원대상을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조남규 서울 난곡중 교사는 학교에서 차별없는 다문화교육을 하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이런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 교육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실제 경험 속에서 차별을 하면서 구두로 차별하지 말라는 게 교육일 수는 없다.”라면서 외국국적 학생 교복지원비 제외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금천구에 있는 난곡중학교 교사가 외국국적 학생도 교복지원금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글귀가 담긴 손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학교에서 차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이 지원될 수 있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금천구의 한 학교 교복지원비 담당교사는 외국국적을 가진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도 전했다. 학부모들은 “7살 때 한국에 와서 1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고 있다. 외국국적을 가졌다고 이렇게 차별당하는 거 처음이다. 세금도 다 내고 있는데 왜 교복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냐. 이 소식을 듣고 아이가 말이 없다라고 섭섭함을 드러내면서 실망하고 있는 자녀들의 상황도 전했다.

 

금천구에는 중학교 10, 고등학교 6개 총 16개의 학교가 있고 한 학교당 5~10명의 외국국적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약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볼 수 있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8, “외국인 학생을 일부러 차별하려고 제외시킨 건 아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에 한한다. 지원대상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지금은 관내 학교의 외국인 학생수를 정확히 파악 중에 있다. 지원에 대한 확답을 못하는 상황이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천구의회는 6월 정례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백승권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은 처음 조례를 발의할 때, 외국국적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6월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해서 불이익이 가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며, 현재 전문의원실에서 자료수집과 현황파악을 통한 조례개정 근거를 만드는 작업중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없이 무상교복 지원

무상교복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 소개 5개구처럼 교복지원관련 조례에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상 거주 학생으로 한정해놓은 시가 있다. 수원시가 대표적이다. 다만, 수원시는 학교로 지원금을 보내기 때문에 국적이나 주소를 확인하지 않는다. 이는 경기도 전체에서 무상교복 실시로 타시도 거주 및  외국 국적 학생들을 포함,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복비 지원비율은 교육청이 50%, 경기도청이 25%, 시군청이 25%를 부담한다.

 

안산시의 경우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교복비지원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외국인 학생은 외국인사실증명 동록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강화·가평·광주·연천·이천 등도 외국인학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앞서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2019년부터 무상교복을 실시하면서 인천시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차별없는 교복지원을 위해 교육3주체, 나선다.

금천구에 있는 학부모, 학생, 교사들은 지난 6, 이는 금천구를 넘어 학교현장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전국적인 사안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와 서명 등을 통해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에 나서자고 뜻을 모았다. 

 

▲ 금천구 소재 한 중학교 교사가 외국국적 청소년이 학교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교복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378건이 검색된다.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제한하면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학생이 발생하는 상황은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금천구에서 시작된 조례개정운동은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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