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단체도 "법외노조 취소 판결 내야"

EI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5월에만 2251명 탄원서 제출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11 [14:46]

국제단체도 "법외노조 취소 판결 내야"

EI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5월에만 2251명 탄원서 제출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5/11 [14:46]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 공개변론을 앞두고 국제사회에서도 탄원서 보내기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세계 178개국 384개 교원단체(노조)가 소속되어 있는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은 지난 8일 김명수 대법원장 앞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되었고, 탄원서의 내용이 EI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하고 있다.

▲ EI가 대법원에 보낸 탄원서  © 전교조 제공

 

EI는 탄원서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CFA)는 퇴직자나 해직자가 노동조합원 혹은 노동조합 대표자 지위에 오르는 것을 배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고, 2012ILO 보고서에서 해당 법률 조항 개정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뒤에도 ILO는 소속 위원회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요구해 왔으며 한국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을 비판해 왔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EI는 탄원서를 통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의 권리, 노동조합에 가해지는 각종 차별과 불이익에 대한 보호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이며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는 말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취소를 통해 한국 교사들 역시 국제적으로 용인된 노동조합 권리 보장 ILO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온 노동조합관계법 및 교원노조법의 해당 조항 개정 결사의 자유 ILO 협약비준과 한국 교사의 결사의 자유 권리 증진을 통해 완전한 국제노동기준 준수 이행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국제노총(ITUC) 역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17개 시도지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등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학교 일정 속에서도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내고 인증샷을 찍는 등 일상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들. 왼쪽 첫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충북지부 인증샷, 경남지부 분회모임 인증샷, 서울지부 현수막 걸기, 전북지부 릴레이 기자회견  © 전교조 제공

 

공개변론이 다가오면서 법원 누리집에는 51일부터 8일까지 2251명이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온다. 또 지역별 릴레이 기자회견과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공개변론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약 120분간 진행되며 대법원 누리집,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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