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외노조 7년, 이제 끝낼 시간

운영자 | 기사입력 2020/05/07 [17:23]

[사설] 법외노조 7년, 이제 끝낼 시간

운영자 | 입력 : 2020/05/07 [17:23]

 1일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35만여 노동자들이 미국 헤이마켓 광장에 집결했다. 평화시위는 경찰의 총기 발포로 인한 노동자 사망, 폭탄 투하 등 파국으로 치달았다. 7년 후 일리노이 주지사는 헤이마켓 사건 관련자를 무죄로 인정, 사면했다.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맞아 열린 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는 헤이마켓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며 1890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정했다. 130주년 노동절인 지난 1일, 전교조는 다시 대법원 앞에 모였다.

 

 박근혜정부는 민주화와 궤를 같이한 31년 역사의 전교조에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운운하며 법적 지위를 박탈했다. 몰락한 정권과 보수언론의 합작품이었다.


 노동조합이 구성원의 자격과 운영의 방식을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애초 법적 잣대로 평가받을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은 모든 것을 정지시켰다. 7년 간, 법외노조 상황은 전교조를 배제하며 교육개혁의 역주행을 가져왔고, 교육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켰다.


 전교조는 5월 20일 공개변론이라는 마지막 문 앞에 섰다. 전교조의 역사가 몇 문장의 쟁점으로 칼질되고 14명의 대법관 손에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이 못내 억울하기도 하다. 탄압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판결을 보면 희망을 말하기도 조심스럽다. 다만, 그 7년 동안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코로나 19에 국가적 위상이 높아졌으며, 총선을 통해 보수집단이 몰락하는 과정은 다시금 사회의 변화를 믿게 한다. 이번 만큼은 탄압을 위한 판결이 아닌 사회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기대한다. 7년 만에 헤이마켓 사건을 무죄로 인정한 일리노이 주지사의 혜안을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 법외노조로 인한 전교조의 희생을 제대로 해석하고 평가하여 법적 지위 회복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길 요청한다. 이는 전교조 7년의 왜곡을 바로잡는 일이며, 사법 역사의 진일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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