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탄원서 _ 법외노조 취소 촉구

'사법'이 곧 '정의'인 판결해야

김정훈 전 전교조위원장 | 기사입력 2020/05/07 [17:16]

지면 탄원서 _ 법외노조 취소 촉구

'사법'이 곧 '정의'인 판결해야

김정훈 전 전교조위원장 | 입력 : 2020/05/07 [17:16]

▲ 지난 1일 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전교조는 공개변론에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대법원 정문 주변에 서서 거리두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손균자 기자

 

 

그 정권의 몰락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과 실행에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 정권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내팽겨치고 유신독재의 환상에 젖었다. 그것은 퇴행과 억지였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민주주의와 노동권에 대한 학살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리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살인으로 치달았던 정권. 그 정권은 민중의 저항을 자초하는 태생적인 행태를 반복했고, 결국 촛불항쟁으로 무너졌다.

 

 박근혜 정권은 MB정권이 만지작거렸던, 전교조 9명 해직 교육노동자를 주목했다. 비인간적으로 9명 해직교사를 빌미로 삼아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몬 것이다. 올해로 7년째 전교조는 서명 ㄱ 선언 ㄱ 집회 ㄱ 농성 ㄱ 단식 ㄱ 삭발 ㄱ 민원 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왔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으나 전교조는 신산고난이다.


 5월 1일 현재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2381일째, 문재인 정권 전교조 법외노조 1087일째, 해직교사 해직 기간 1563일을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에서부터 여당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철석같이 약속하고는 손바닥 뒤집기를 반복했다. 이 정권의 변명은 치졸하다. "즉시 한다. 여건 성숙하면 한다. 야당이 반대한다. 법적 문제가 있다. 대법원이 있다." 말 바꾸기를 거듭하며 전교조를 고사시키려는 모양새다. 그 정권의 퇴행을 바로잡자고 하면서도 소홀함을 넘어 시늉만 내온 것이다. 정부가 노동법 시행령을 고치거나,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하면 될 일을 대법원까지 넘긴 것이다. 이 정권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신의가 없다.


 민주의의와 역사의 발전에 대한 믿음은 이제 대법원의 몫이 되었다. 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는 사법 농단의 결과물이자, 그 청산의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대법원이 '공개 변론'의 장을 열어놓은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법리는 차고 넘친다. 대법원이 법리 논쟁 칼날 위에서가 아니라 '사람, 권리,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사법 농단의 오명을 씻는 계기가 될 것이다. 9명의 해직교사를 빌미로 삼은 전교조 법외노조가 수십 명의 해직교사를 만들었다. 교사의 노동권도 사람이 숨 쉴 권리와 같고, 그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대법원의 심리와 판단을 기대한다.


 노동존중은 고사하고 노조 인정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코로나 19의 최전선도 그 피해의 최대 당사자도 노동자인 것이 사실이다. 노동권의 당연한 보장이 다시 요청되는 시점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그 가늠자이다. 사법과 정의가 따로 있지 않고 '사법 정의' 그 한 몸으로 구현되길 소망한다. '사법 정의'에 따른 대법원의 판단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노동권 보장과 민주주의 실천으로 이끌 것이다. 대법관 한 분 한 분이 양심의 기둥으로 우뚝 서 있다는 믿음은 사법 정의 실현에서 나온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로 사법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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