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상담] 체육 수업 중 학생 부상, 교사의 책임일까?

김민석 교권지원실장 | 기사입력 2020/05/07 [16:57]

[교권상담] 체육 수업 중 학생 부상, 교사의 책임일까?

김민석 교권지원실장 | 입력 : 2020/05/07 [16:57]

 


 중학교 체육 교사가 10명씩 축구 수행평가를 진행하면서 평가를 마친 학생은 플라잉디스크 연습을 하도록 했다. C 학생이 플라잉디스크를 장난으로 던져 A 학생의 왼쪽 눈꺼풀에 상처를 입혔다.
 A 학생의 부모는 C 학생의 부모, 체육 교사,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체육 교사에게 보호 ㄱ 감독 소홀에 따른 배상 책임이 발생할까?
 
 위 사고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신체 피해이므로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그런데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가해 학생 학부모, 체육 교사, 국가(경기도)를 상대로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15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왜 소송을 청구했을까?
 학교안전공제회는 치료비만을 지급하며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위자료란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다. 체육 교사에게 과실 또는 중과실의 책임이 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가는 체육 교사에게 과실을 넘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책임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
 1심 법원은 C 학생의 부모에게 치료비(98만 3920원)와 위자료(500만 원)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체육 교사와 경기도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플라잉 디스크 활동은 교육과정에 따라 계획적으로 실시된 교육 활동이다. 수업 중 교사가 충분한 주의사항을 반복적으로 전달했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 가까운 거리에서 던지는 행위, 세로로 던지는 행위를 금지했다. 평소 두 학생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라며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교사의 보호 ㄱ 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전제로 하는 경기도의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체육 교사, 경기도, C 학생 부모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공동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 결정했다. 법원은 '지도교사로서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수행평가와 플라잉디스크 연습을 동시에 편성한 것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상 총액은 1심 법원과 다르지 않았지만, 교사, 경기도, C 학생 부모의 공동 부담을 결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교사의 보호 ㄱ 감독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사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축구 수행평가와 플라잉디스크 연습을 동시에 편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이므로 교사의 보호 ㄱ 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사의 보호 ㄱ 감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경기도의 배상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체육 교사와 경기도의 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교사의 보호 ㄱ 감독 책임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사고에 대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수업 중 안전사고 대비 사전 지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같은 사고라도 중2가 아닌 초2 학생이었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학생의 발달 수준, 판단 능력에 따라 예측 가능성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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