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 공개변론··· #법외노조취소 #적폐청산 #사법정의실현

전교조, 온라인 공동행동...교육·노동·시민사회도 함께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5/07 [16:45]

5.20 공개변론··· #법외노조취소 #적폐청산 #사법정의실현

전교조, 온라인 공동행동...교육·노동·시민사회도 함께

김상정 | 입력 : 2020/05/07 [16:45]

▲ 지난 29일 시작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교육단체의 릴레이 기자회견     ©

 

 오는 5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취소 사건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 전교조 결성 30주년이었던 지난해 청와대 앞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의 목소리가 대법원 앞으로 그대로 옮겨와 다시 한번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앞에서 시작된 전교조법외노조 취소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모인 교육단체들이 시작을 알렸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5월 6일에는 노동시민단체들이, 13일 사회저명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이어간다. 공개변론일을 하루 앞둔 19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이 열리고, 공개변론 당일에는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간다.


 지난 1일, 노동절에는 법외노조로 인해 해고된 해직교사들과 전교조 본부, 지부 활동가들이 대법원 정문 주변을 현수막으로 둘러싸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지역민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걸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대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보내고 인증샷을 SNS에 공유하고 있다.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온라인 공동행동이 펼쳐진다. 포스트잇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관련 사안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쓴 후 전교조앱에 사진 올리기와 10초 분량의 동영상 올리기를 진행한다.
 SNS를 통한 온라인 공동행동으로 #법외노조 취소 #520공개변론 #적폐청산 #사법정의실현 등의 해시태그 달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내용이 담긴 프로필 사진 바꾸기 등이다.


 온라인 행동은 공개변론 시청으로 마무리한다.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리는 시각인 5월 2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대법원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트브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중계방송을 함께 보게 된다. 


 지난 29일 릴레이 기자회견의 첫 출발선에 선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은 더 나은 교육을 향한 시작"이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사법 적폐를 청산하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외쳤다.


 구정인 21세기 청소년공동체희망(희망) 대표는 "박근혜 청와대와 사법부의 거래로 만들어진 전교조 법외노조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불의는 무자비했으나 불의를 해결하는 과정은 너무나 더디다"라고 비판하면서 "불의를 사회가 바로잡을 때 그것을 학생들의 보고 배워 자유롭게 불의에 항거할 수도 있다. 교사들의 노동권과 노동조합이 결국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지켜 줄 것이다."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거듭 강조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해주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권 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압승이라는 이번 총선의 결과는 2016년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선"이라며 "적폐 세력을 청산해야만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외침이 이번 총선에 민의로 나타났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이 나고 노동자가 자신의 기본권을 가질 때 비로소 사회적폐가 청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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