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2379일째, 박근혜 정권 전교조 법외노조 588일, 문재인 정권 전교조 법외노조 1085일째, 법외노조로 인한 해직교사 해직기간 1561일째인 4월 29일 오후 2시, 교육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대법원 앞에 섰다.
오는 5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취소 사건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거듭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해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 이어 근 1년 만에 다시 한번 교육노동시민사회 각계각층이 한 목소리로 '법외노조 취소'를 외치기 위해 대법원 앞을 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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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손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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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교육시민사회단체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전교조 법외노조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이 열린다.
릴레이 기자회견의 첫 출발선에는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섰다. 이들은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은 더 나은 교육을 향한 시작”이라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사법 적폐를 청산하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외쳤다.
김옥성 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교육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코로나 19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삶의 양태나 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시대를 만들고 그에 맞게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87년 민주화 투쟁으로 없애버린 정부의 노조해산권을 부활시켜, 사실상 전교조 해산명령이라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왜 거두지 않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에',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면 된다.”라며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즉각 법외노조 취소를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구정인 21세기 청소년공동체희망(희망) 대표는 “박근혜 청와대와 사법부의 거래로 만들어진 전교조 법외노조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불의는 무자비했으나 불의를 해결하는 과정은 너무나 더디다”라고 비판하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신 전했다.
희망 소속 청소년들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다. 전교조 활동으로 인해 해고된 교사 모두 부당한 차별과 배제에 항거한 것으로 그것은 정권이 구시대적이고 인권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이지 교사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의 부당한 해고를 바로잡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불의를 사회가 바로잡을 때 그것을 학생들의 보고 배워 자유롭게 불의에 항거할 수도 있다. 교사들의 노동권과 노동조합이 결국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지켜 줄 것이다.”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거듭 강조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에 함께 해주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압승이라는 이번 총선의 결과는 2016년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선상이다.”라며 “적폐 세력을 청산해야만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외침이 이번 총선에 민의로 나타났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이 나고 노동자가 자신의 기본권을 가질 때 비로소 사회적폐가 청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간절히 바라는 많은 분들과 함께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공개변론은 6만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사건으로 지금까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