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로 '법외노조 취소' 마음 모은다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4/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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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로 '법외노조 취소' 마음 모은다
대법원 심리 재개... 5개월간 이어진 탄원서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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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 재개... 5개월간 이어진 탄원서 행렬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사건의 향방을 가를 공개 변론일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취소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재판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사건 관련해 오는 52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 재판 진행과정이 안내되어 있는 법원 누리집 화면  © 강성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일곱 번째 열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든 노조법 시행령 92항의 위법성 노조법 24호 라목 관련 해직교사의 가입을 허용해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 노조 아님통보 행위가 재량권 일탈 남용인지 여부 등을 쟁점으로 변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외노조 취소 사건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어 심리를 시작했고 공개변론과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서에는 하루 만에 교원, 시민 2만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후에도 전교조는 대법원 앞 집중 투쟁과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대법원 탄원서 제출 투쟁을 이어갔다. 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 거래에 따른 부당한 판결임이 이미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만큼 부당한 국가 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한 자 한 자 글로 써냈다. 

 

코로나 19로 인해 네 차례 휴업이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3~4월이었지만 재판 진행 과정을 공시한 법원 누리집에는 129, 2302, 3125, 4230(20일 기준)이 법외노조 취소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낸 탄원서가 차곡차곡 등록되어 있다. 

 

전교조는 공개변론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 법외노조 취소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17개 시도지부가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오는 4월 29일부터는 매주 교육,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간다. 

 

공개변론은 520일 오후 2시부터 약 120분간 진행되며 대법원 누리집,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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