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결과는 적폐 청산 바라는 민심의 반영"

전교조, 교육개혁 입법에 흔들림 없어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4/17 [14:27]

"21대 총선 결과는 적폐 청산 바라는 민심의 반영"

전교조, 교육개혁 입법에 흔들림 없어야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4/17 [14: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1대 총선 결과는 적폐 청산을 바라는 민심을 보여준 것이라며 여전히 법외노조인 전교조 문제 해결은 물론 교원·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과 차별경쟁 교육 철폐 등 사회 개혁에 나서는 국회가 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는 총선 결과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 이에 부합하는 입법 활동을 펼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

 

대학입시를 중심에 둔 경쟁 교육이 교육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는 만큼 전교조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제시한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 해소 입시경쟁교육 체제 개편 교육주체들의 교육권 확보와 사학 민주화 학교자치 실현 등 교육개혁 입법에 국회가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적폐 결과 부당하게 법 밖으로 내몰린 전교조가 촛불정부 3년인 지금도 여전히 법외노조인 상황을 상기시키며 ILO 핵심협약 비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신속한 입법 활동도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부 여당은 민심을 거스르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정부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던 촛불 민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적폐청산을 통한 촛불 혁명의 완성과 사회 개혁에 거침없이 나서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규제 중심의 교육 관련 법령 정비 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수능 위주 정시 전형 확대 철회 교원단체 독점 구조 해소 등 교육개혁 완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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