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끝이 아닌 시작!

제정연대, 모든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 촉구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4/10 [14:15]

18세 선거권, 끝이 아닌 시작!

제정연대, 모든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 촉구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4/10 [14:15]

청소년들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이후 처음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축하하고 보다 완전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370여개 시민사회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제정연대)21대 총선 사전 선거가 시작되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제정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세 선거권을 시작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정연대 제공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지만 이외의 학생들은 여전히 투표 참여나 정당 가입, 후보자 지지 입장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의 정치 참여를 처벌하는 시대착오적인 학칙이 남아 있고, 학운위도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은 학교운영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정연대는 참정권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장받고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다. 청소년의 참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논리들은 과거 흑인들이, 여성들이, 장애인들이 빈민들이 들었던 참정권 반대 논리와 동일하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선거권을 가지게 된 청소년들은 극히 일부이며 여전히 절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침묵할 것을 강요당한다. 국민투표와 주민투표, 헌법소원 등의 연령 제한은 여전히 만 19세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만 25, 대통령 피선거권은 무려 만 40세이다. 18세 선거권은 나이를 이유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공고한 차별의 벽에 치명적인 균열을 내는 쐐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모든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보장 받지 못한 권리에 빨간 × 표를 한 피켓을 든 퍼포먼스로 나이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는 현실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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