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교사선언 참여 현장교사 '무죄'

청와대 게시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교사 선언 참여 교사 '무죄'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4/10 [12:48]

세월호 교사선언 참여 현장교사 '무죄'

청와대 게시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교사 선언 참여 교사 '무죄'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4/10 [12:48]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 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사에게 무죄판결이 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0일 세월호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 교사선언과 두 차례에 걸친 교사선언 탄압 중단 선언을 올리고 일간지에 비슷한 내용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점 등을 들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원칙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 2017년 8월 세월호 교사선언 등에 참여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민석 기자

 

세월호 교사선언 관련 기소된 교사들은 모두 79명이다. 이들 중 전교조 집행부 등 33명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교사선언 이외에도 조퇴 투쟁, 법외노조 취소 촉구 연가투쟁 등의 사건을 병합해 1,2심을 진행한 결과 20178월  50~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들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장 교사 46명 중 6명이다.

 

 

6년여 동안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었고, 교육부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0193·1100주년을 맞아 진행된 특별사면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상자가 대거 포함되었다. 하지만 교사들은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고 교육부는 이들 교사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남정아 교사는 “‘무죄판결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 눈물이 터졌다.”면서 우리의 판결에는 봄이 왔지만 이게 진짜 봄인지 스쳐 가는 따뜻한 기운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토요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노란 차량 행진에 더 기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모두 함께 봄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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