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업무, 끝은 어디인가?

돌봄 공백 메우는 교사, 하루 8시간 돌봄에 교육과정은 파행

왕정희· 전교조 유치원위원장 | 기사입력 2020/04/07 [13:09]

유치원 교사 업무, 끝은 어디인가?

돌봄 공백 메우는 교사, 하루 8시간 돌봄에 교육과정은 파행

왕정희· 전교조 유치원위원장 | 입력 : 2020/04/07 [13:09]

공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에 의거(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유치원교육과정(9~13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13~17시)을 의미하며 현재 초등돌봄교실처럼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원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유치원 중심의 돌봄이 확대되면서 3학급 미만의 소규모 공립유치원의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 안전, 영양 등의 예산 지원과 인적지원 시스템을 갖춰 복지서비스로 접근해야 할 돌봄이 체계적 시스템 없이 오롯이 현장 교사에게 내던져지면서 더이상 교사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왔다.


 사례1> 방과후전담사의 건강악화로 인한 공백을 교육과정반 교사가 맡는 건 흔한 일이다. 오후 공백까지 메우고 아이들이 하원한 후 대체인력채용 공고 및 계약, 행정업무와 생활기록부 관리 업무에 허덕이다 보면 정착 교육과정 관련 연수와 출장은 취소하기에 이른다. 150시간 넘게  방과후과정을 운영했지만, 교육청은 수당 지급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돌봄전담사의 공백을 교육과정반 교사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게 관리자와 교육청의 태도이다.
 
 사례2> 일반적으로 1년 유치원 예산(급당운영비 + 유아수당 지원받는 금액)은 1100만원 가량이다. 여기서 방과후전담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4대보험비,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금액은 600만원 가량. 시설운영 유지를 위한 기본운영비와 교육행사 운영비를 제외하면 학습준비물 편성 예산은 '0'원이 된다. 인건비를 소급하거나 적립해야 하는 퇴직금이 늘어나면 교육청에서는 추가예산 지원을 '1원'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사례3> 연간 275일 근무자인 방과후전담사의 방중 근무는 임금의 1.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방학 중 8시간을 교사 혼자 전담하거나, 방학 중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학부모를 설득시키라고 교사를 피말리게 한다. 1학급이 대부분인 경기도는 교사 혼자서 방학 20일 이상을 아이들 맞이에, 점심밥 준비에, 설거지에, 뒷정리에 수반되는 행정업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방과후전담사의 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방학 중 자기 연찬을 위한 연수는 꿈도 못 꾼다.
 
 이러한 사례는 3학급 미만의 소규모 공립유치원에서는 비일비재하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지자체 및 학교에서의 돌봄이 시작되었지만 공립유치원의 교육은 사라지고 돌봄만 남은 형국이다. 교육부는 우선 교사에게 모든 업무가 미뤄진 채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한된 여건을 극복하고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 ㄱ 연계 ㄱ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 ㄱ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부와 돌봄 제공 타 부처 및 기관(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 ㄱ 협력하여 공동 안내 및 수요조사, 상호 정보 교환, 학생 배치 ㄱ 조정, 프로그램 교류 등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또한 돌봄 강사와 돌봄 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급간식, 물품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간식을 센터에서 책임지고 지역의 친환경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업체와 계약해서 각 돌봄센터로 배달을 하는 방식처럼 말이다. 행정력을 여러 곳에서 낭비할 필요 없이 체계적인 방법들이 더 확산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 1인에 전가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돌봄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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