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정 → 고교학점제 → 대입 개선안 시동

교육부, 2020 업무계획 발표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4/07 [13:17]

교육과정 개정 → 고교학점제 → 대입 개선안 시동

교육부, 2020 업무계획 발표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4/07 [13:17]

 교육부가 올해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학부모 안심 학년제를 운영하고 초중고교 AI 교육기반 조성, 고교학점제 등 미래형 교육체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유아부터 초등까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교육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신뢰 회복, 미래 교육 체제 선제적 준비 착수 등을 위한 10대 핵심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 혁신 △대학ㄱ전문대학 혁신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개정한 유치원 3법이 시행되고 사립유치원에도 K-에듀 파인이 전면 도입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 학년제'로 운영해 학습-안전-돌봄 전 영역에서 책임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도입해 정규 수업 내 협력 수업 등으로 학습 손실을 예방한다. 여기에는 교사는 물론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 ㄱ 사대생 등이 보조 인력으로 참여하게 된다.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초등교원 15% 이상이 연 15시간 기초학력 관련 교원 전문성 강화 직무연수를 이수토록 한다. 또, 기초수학능력 향상과 흥미도 제고를 위해 게임 기반 초등수학 학습콘텐츠를 개발하고 인공지능(AI) 활용 시범학교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각지대 없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하고 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교 ㄱ 사대 교육과정에 기초학력 교육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등하굣길 안전, 방과 후 돌봄 등도 지원한다.


 하지만 '기초학력'은 법률이나 진단 시스템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교육단체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모든 초ㄱ중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면 AI 활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전체 초중고교 교실에 무선망(Wi-fi) 설치를 추진한다.


 교육혁신 주체인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생애 단계별 연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연수시스템을 개편한다. 교원 양성과정에서 수업 전문성 및 다양한 교과 지도 역량 제고를 위해 교 ㄱ 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 실습기관 및 운영 형태를 다양화한다. 교대에 융합 또는 계열 전공제를 시범 도입하고 고교학점제 등에 대비해 중등 예비교원의 복수전공 취득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방식은 '절대평가'로 전환해 교원 연수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칭 '교원 정책 2030'이라는 이름의 교원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2028 수능 및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에 시동을 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면서 시도교육청, 국가교육회의 등과 협업해 사회적 공론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2018년 논란이 됐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불거진 초중등 교사 배제 등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올해 마이스터고 1학년부터 직업계고 학점제가 우선 도입된다.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과 학사제도 개편 등을 포함하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한다.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교육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대입제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워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펴고 사회통합 전형 법제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초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계기로 총선 전 선거교육 등을 포함한 민주시민 교육 활동 자료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8월 말로 보급으로 일정을 미뤘다.


 이 밖에도 학교공간 혁신을 통한 학습공간 전면 재구조화, 사학 혁신,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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