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거교육 사례 살펴보니

정당, 후보 대상 모의 투표 활발

정리.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4/07 [15:36]

해외 선거교육 사례 살펴보니

정당, 후보 대상 모의 투표 활발

정리.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4/07 [15: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학교 내 모의 선거교육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자 선거교육을 막는 처사라는 비난부터 교실의 정치화를 위한 것이라는 옹호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미 18세 선거권이 부여된 일본과 핀란드의 선거교육 사례를 통해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가진 의미를 살펴본다.


 두 나라의 사례는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일본 = 2015년 만 18세 선거권 도입, 2016년 참의원 선거에 처음 적용되었다. 학교현장에는 총무성과 문무과학성 주도로 제작한 선거 교재 '우리들이 개척하는 일본의 미래'가 배포되었다. 여기에는 학년 ㄱ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 논쟁, 후보자 평가 및 정책토론을 포함하는 모의 선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2016년 만 18세의 첫 선거 즈음에는 실질적인 내용 공유보다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명분 쌓기' 이상의 내용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3 정치경제, 고1 현대사회 수업에 선거 관련 수업을 편성하고 위 교재를 바탕으로 학교 내 자체 수업안 등을 작성하는 학교들이 생겨났다.

 

이들 학교의 수업 내용에는 일본의 정치기구와 국회, 정당정치, 선거, 각 정당의 정책 비교, 모의 선거, 모의 선거와 실제 선거 결과 비교 등이 포함됐다. 그 결과는 성적에 반영했다. 학교에서는 현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강당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1일 투표를 하고, 선거 이후 재수검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해 2개월 이후 모의 투표함을 개표했다.

 

이후 실제 선거 결과와 비교하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18세 투표권의 의미와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었다.


 △핀란드 = 1968년 20세였던 선거연령은 1972년부터 현행 18세로 하향조정되었다. 현재 핀란드의 청소년 단체들은 만 16세 선거권을 요구하고 있다.


 종합학교와 고등학교의 일반사회 교과목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 선거, 정당, 의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좌파부터 우파까지 핀란드의 실제 의회 정당 그룹들의 로고, 이념, 연혁, 주요가치 및 정책, 주요 인사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전달한다. 학생들이 정당의 홈페이지를 직접 검색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이 선거에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정당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등 구체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한다.

 

1955년부터 전국 단위 청소년 단체 연합조직 주관으로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 전국 단위 주요 선거일정마다 청소년 (모의)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핀란드 의회 선거의 경우 전국 12개 광역 선거구 877개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참여해 선거를 치렀고 총투표수는 6만 2935표였다. 청소년 단체 연합조직이 취합하여 발표한 선거 결과는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주요언론도 그 결과를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기구인 청소년위원회는 정당 관계자 및 후보 등을 초청해 진행하는 선거 패널 토론회를 전국 학교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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