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법외노조 공개변론, 전교조는 어디로?

대법관 13명의 선택, 법외노조 향방 가른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4/07 [15:35]

5월 20일 법외노조 공개변론, 전교조는 어디로?

대법관 13명의 선택, 법외노조 향방 가른다

김상정 | 입력 : 2020/04/07 [15:35]

 오는 5월 20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정확히 2400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날 시작된 소송이 7년째 접어든 상황에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진행과정, 오늘 5월 20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사실상 법정에서의 마지막 재판이다.     © 김상정

 

 공개변론에서 다뤄질 쟁점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 ·위법성 △근로자 아닌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부당성 △9명의 해고자를 이유로 5만 조합원의 노조 할 권리를 박탈한 행정 당국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 총 세 가지다.

 

 공개변론 기일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개변론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20일 오후 2시, 방청객이 앉아 있는 대법정에 13명의 대법관이 들어와 자리에 앉으면서 재판이 시작된다. 맨 처음 김명수 대법원장이 쟁점을 정리하는 발언과 함께 재판 진행규칙을 안내하고, 쟁점에 대한 전교조와 고용노동부의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노동법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을 한다.  

 

 공개변론의 핵심은 질의응답 시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재판이 일방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하는 형식이라면 공개변론은 대법관들이 쟁점에 대해 궁금한 것을 소송대리인들과 참고인들에게 질의하고 그 답을 듣는 시간이 가장 핵심이다. 질의응답 시간 이후 양측 소송 대리인이 마무리 변론을 하고 대법원장이 폐정을 선언하면서 공개변론이 마무리된다. 이날 열리는 공개변론 재판상황은 대법원 누리집 등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 방송될 예정이다. 

 

 이 재판의 주심은 지난 2월 조희대 대법관의 퇴임으로 새로 임명된 노태악 대법관이 맡았다. 주심대법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판결문을 쓰는 일이다. 공개변론이 한 번에 끝난다는 법규정은 없지만 지금까지 공개변론이 두 번 열린 적은 없어 공개변론 이후 대법관들이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최종판결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다.  

 

▲ 대법관 13명은 5월 20일 공개변론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김상정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특집기획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