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SNS 선거 운동 가능하지만 만 18세 생일 지나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4/07 [15:50]

유튜브, SNS 선거 운동 가능하지만 만 18세 생일 지나야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4/07 [15:50]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동아리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의 정책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아리 명의로 지지선언을 하거나 후보자 초청 대담 등을 여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만18세 학생의 첫 선거를 앞두고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을 제시했다.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당의 당원이 되고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예를 들면 선거일 당일 18세가 되는 학생은 투표권은 갖지만 그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 된다.

 

18세 학생은 유튜브, 문자메시지, SNS를 통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교실 등에서 특정 정당·후보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지지발언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상 제한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학급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학교에서 좋아하는 정당 혹은 후보자의 이름이 쓰인 배지나 모자, 점퍼 등을 착용할 수 없다.

 

학교 동아리 명의로 후보자를 초청해 공약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특정 정당·후보자의 정책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는 있다.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해 학교 밖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피켓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실에서 선거유세 노래를 틀어놓는 것도, 상대방을 낙선(당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유리)한 사실이나 거짓을 퍼트리고 비방하는 것도 안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성명을 통해 같은 학년 같은 교실에서 생일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웃지 못할 상황을 개선해야하는 등 만 18세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차별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학교 내외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권 연령 하향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권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원칙과 예외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가 원칙이고 할 수 없다가 예외인 만큼 선거 연령이 한 살 낮춰졌다고 원칙과 예외를 바꿔서 해석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학생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선관위의 방침을 꼬집었다.

 

 

그렇다면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선관위는 교원은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됐고 이를 권유하는 것도 관련법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선관위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선거 관련 발언 역시 선거법 위반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 기본권이 없는 교사의 경우 만 18세 학생에게는 가능한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수업 중 18세 학생 대상으로 한 정당 혹은 후보자 지지도 조사와 발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유불리한 발언과 행위 등도 금지된다. 다만 선거와 무관하게 교육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해 보편적으로 승인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과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선거 관련 단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현은 허용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특집기획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