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칼럼] 대법원 공개변론 쟁점과 전망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기사입력 2020/04/07 [16:09]

[희망칼럼] 대법원 공개변론 쟁점과 전망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입력 : 2020/04/07 [16:09]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관련 공개변론이 잡혔다.

 대법원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대법원 2016두32992)의 공개변론이 2020. 5. 20. 14:00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종래 대법원 특별3부(사)에서 심리하던 사건이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재판부로 회부되었고, 공개변론이 열리게 된 것이다. 대법원 공개변론은 사안의 쟁점이 중요하거나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에서 열린다. 노동사건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 휴일 연장근로시 중복가산 등에 관하여 공개변론이 열린 바 있다. 

 

 공개변론의 핵심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법외노조통보의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 ㄱ 위법성이다.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서 심사 단계에서 '설립신고서 반려'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전교조처럼 설립 후 존속하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 규정은 없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수권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1981년 군사정권 시절에도 청계피복노동조합은 '법률'인 구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해 해산되었고, 최근 코로나 정국과 관련 2020년 3월 신천지 사단법인 역시 '법률'인 민법 제38조에 의해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 이처럼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법률이 아니라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만으로 법외노조통보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전교조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시정요구), 권리를 제한(법외노조통보)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해석이다. 교원노동조합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훼손되었는지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는 실질설과 필요 없다는 형식설의 대립이 있다. 형식설에 의하면 교원노조에 단 1명의 비교원이 있어도 무조건 교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이 헌법상 단결권 보장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과 체계에 맞게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셋째,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이 사건 통보를 재량행위로 보는 경우 이 사건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 ㄱ 남용하였는지도 쟁점이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근거한 법외노조통보의 법적 성격을 그 문언에 따라 기속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처럼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재량행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공개변론은 이렇게 진행된다. 

 당일 공개변론은 3가지 핵심쟁점에 관하여 쌍방 대리인들의 구두변론, 참고인 진술, 재판부와질의응답을 하게 된다. 현재 약 2시간 내외로 예정되어 있다. 사전에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변론인단은 이 사건 쟁점과 변론요지에 관해 내부 회의를 거쳐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있다. 조합원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사회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변론인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쪼록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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