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한국사 국정화 연구학교 막은 것이 징계사유?

문명교육재단의 교사 징계 철회 촉구 목소리 확산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09:54]

위법한 한국사 국정화 연구학교 막은 것이 징계사유?

문명교육재단의 교사 징계 철회 촉구 목소리 확산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4/02 [09:54]

문명교육재단이 국정 한국사 교과서 시범학교 반대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면서 적반하장식 징계 시도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계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문명교육재단은 22017년 당시 문명고 국정 한국사 교과서 시범학교 지정에 반대한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연다. 이날 열리는 징계위는 문명교육재단이 지난 2월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낸 5명의 교사 가운데 현재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3명에 대한 것으로 교사 2명은 중징계, 나머지 1명은 경징계의결요구를 받은 상태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국정화저지넷)는 징계위가 열리는 2일 성명을 내고 시대착오적 징계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화저지넷은 위법한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시 법원의 분명한 판결이었다.”면서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반대 운동에 동참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부적절하며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17명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실무를 담당했던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교육부에 남아있다. 경북교육청과 문명교육재단 역시 연구학교 지정 관련 교육부와 위법·부당한 정책을 교사들에게 강요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국정화저지넷은 이 같은 상황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양심 교사에 대한 징계 시도 철회 경북도교육청의 행정지도 문명교육재단에 대한 교육부의 지휘 감독권 행사 등을 촉구했다.

▲ 경북교육연대는 징계위가 열리는 2일 문명교육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징계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 경북교육연대 제공

 

전교조 경북지부 등 경북지역 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는 징계위가 열리는 2일 경북 경산 문명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징계 의결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교육연대는 “국정 한국사 교과서 연구학교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정부 사과와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강행했던 문명교육재단이나 학교장은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난 3년을 보내다가 징계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해당 교사들에게 징계를 요구했다.”는 말로 적반하장 식 징계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도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부당징계의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 역사교사 1034명이 서명한 항의서도 문명교육재단에 팩스로 전송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최종본에서도 발견되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의 오류였고 수많은 시민, 역사 연구가와 교사들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고 오류로 가득 찬 국정 역사 교과서를 거부하였다. 연구학교 지정을 막고자 노력한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의무이자 권리 행사였다.”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3주체가 함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간인 학교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돌리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학교는 설립 주체에 상관없이 사회의 공공재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배움터의 역할에 충실해야한다.”면서 문명교육재단의 징계 철회와 사립학교 재단의 부당한 권리 행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1일 전국 2282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부당징계 철회 촉구 서한을 문명교육재단에 팩스로 제출했다. 재단이 징계 의결을 강행한다면 오는 6일부터 부당징계 철회 촉구 탄원서 제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문명교육재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MTD7t)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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