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공범이다' 해시태그가 등장한 이유

N번방 사건, '2차 가해 논란' 판사 배당했다가 '교체'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3/30 [19:30]

'#사법부가 공범이다' 해시태그가 등장한 이유

N번방 사건, '2차 가해 논란' 판사 배당했다가 '교체'

김상정 | 입력 : 2020/03/30 [19:30]

불법 촬영 등 성범죄 사건에서 관대한 판결을 내려 비판을 받아온 오덕식 판사가 N번방 사건 관련 재판에서 빠졌다. 오 판사의 요청에 의해 재판부가 교체된 것이다. 애초 이 사건을 재판과정에서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아온 판사를 배정한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사법부가 용인해왔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사실상 성폭력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와 같아 범죄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N번방이라는 대규모 디지털성폭력 범죄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n번방 성착취 공범 26만 명은 사법부가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법부가 공범이다라는 해시태그도 등장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N번방 사건 관련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16)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 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 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 N번방 사건 관련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16)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 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 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날은 해당사건관련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조주빈의 혐의와 관련된 추가 수사 및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최근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범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 중 한 명인 이 아무개(16)박사방과는 별도로 태평양원정대라는 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덕식 판사는 그동안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는 어렵게 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8, 오 판사는 상해와 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에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며 불법촬영물을 보았고 판결문에 성관계를 나누 횟수와 장소까지 적는 등의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결혼식장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해 하객을 불법 촬영을 한 사진기사와 대형마트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김아무개에게 줄줄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전무한 판결을 내려온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7,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오덕식 판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성폭력 관련 재판도 맡을 자격이 없다라면서 사법부는 성폭력 관련 재판에 성인지 감수성 있는 재판부를 배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나흘만인 3020시 현재 412천여 명이 동의했다.

  

양민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은 이러한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온 국민이 공분을 하고 들고 난 후에야 재판부가 바뀌었다. ‘#사법부가 공범이다라는 해시태그가 나온 이유다. 언제까지 사법부는 국민적 공분에 땜질처방하는 모습만 보일 것인가. 사법부는 사과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되지 않기 위해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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