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N번방 가해 교직원 직위해제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전교조, ‘스토킹, 살해협박 등’ 교사대상 성폭력 범죄 대책도 내놔야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3/30 [14:23]

서울시교육청, N번방 가해 교직원 직위해제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전교조, ‘스토킹, 살해협박 등’ 교사대상 성폭력 범죄 대책도 내놔야

김상정 | 입력 : 2020/03/30 [14:23]

서울시교육청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교직원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 하는 등 엄중 처벌 방침을 내놨다. 개학 즉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체크리스트를 실시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전교조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방침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교사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반드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위한 23개 세부과제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을 일관되게 실시하여 재발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의 원인이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성차별적 인식에 있다고 보고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올바른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30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2020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자료집 중 교원 성비위 사안처리 절차를 나타낸 표다     ©해당 자료집 갈무리

 

서울시교육청은 30‘2020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책을 내놨다. 최근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교육계의 실질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6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성평등 기본 계획에는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성평등위원회 구성 학교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교육과정 연계 성평등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스쿨미투 발생 학교 공동체 회복교육 운영 등 11개 주요추진 과제와 23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지난 20일 올라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열흘만인 30일 현재 199만명이 동의한 가운데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안에는 성범죄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대책을 본 교사들은 제일 먼저 스쿨미투 가해교사의 신상부터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았다. 앞서 지난 19일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로 고발된 교원의 징계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 침해등을 이유로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서도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하면서 '신상공개'에 대한 내용은 아예 빠져 성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발언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번방 사건이 드러나면서 교사를 성적대상으로 하는 교사방도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여야 살해를 모의한 공익요원이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를 9년간 살해협박 등을 하며 잔인하게 스토킹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교사 대상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다.  

 

 

전교조, 교사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30일 성명을 내고 “N번방은 더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당연히 교직원 중 가해자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교사대상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29일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에는 하루 새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화면 갈무리

 

 29일 시작된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청원 하루만인 30일 오후 4시 현재 404천 명이 넘게 동의했다. 해당청원을 낸 청원인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제자로부터 9년째 살해협박을 받고 있는 교사였다. 박사방의 회원이자, 개인정보를 빼돌린 공익근무요원이, 조주빈과 함께 여아살해모의를 한 피의자는 다름 아닌 고등학교 1학년 때 해당 교사가 담임을 했던 제자였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교사들의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그동안 크고 작은 폭력에서부터 살해 위협에까지 시달렸던 경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19년 교육통계에 의하면, 교사 485627명 중 여성은 346708명으로전체교사의 71.4%에 달한다. 전교조는 성폭력과 인권 침해의 가해자가 10대 학생인 경우, 사건을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조용히 덮고 넘어가거나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피해 교사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는 현실을 짚었다.

 

전교조는 교육당국에 이러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오랫동안 성폭력과 인권 침해에 노출되었음에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교사들을 위한 조치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사대상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 인지 및 해결책 마련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정보 무단 공개 금지 교사 개인의 신상정보 노출 사례 방지 및 지도 온라인 수업 시 교사의 신상 및 개인정보 노출 없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N번방 가해 교직원 직위해제, 교사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