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의 엄정한 해결 과정이 성평등 교육이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 엄정 처벌과 피해자 치유, 제도 정비 촉구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09:26]

"N번방 사건의 엄정한 해결 과정이 성평등 교육이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 엄정 처벌과 피해자 치유, 제도 정비 촉구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3/24 [09:26]

피해자 상당수가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진 ‘N번방 사건에 대해 교육계가 엄중 처벌과 법제도 정비, 피해자 치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문제 해결 과정 자체가 성평등 교육이 될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 방안을 낼 것을 주문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매개로 이루어진 대규모 성 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의 충격적 실태가 드러나면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이를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닌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연예인 단톡방 성폭력 사건 등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서 우리 사회가 보여준 편파 보도와 수사,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분노가 누적되어 표출된 것으로 보았다.

 

더욱이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와 성 착취 사건에 무작위로 노출된 것은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인식하고 소위 강간 문화를 묵인하는 풍토, 일상의 성차별 문화, 미투 운동에 대한 미온적 해결이 범죄의 자양분이 된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는 N번방 사건의 해결 과정을 성평등 교육의 과정으로 만들 것인지 성 착취 학습의 온상으로 만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로 사건의 엄중함을 경고했다.

 

전교조는 교육 당국은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즉각적 보호는 물론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고 학생들이 왜곡된 성 의식을 갖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과 절박함을 처절하게 알게 되었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에는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시급히 제·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 성 착취물의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를 모두 처벌하고 성범죄 대책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 이 사건을 엄정하게 해결하는 과정이야말로 성평등 교육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175월 발생한 서울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초등 교과서가 그릇된 성 역할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 교사들이 만든 초등성평등연구회도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N번방 사건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스쿨미투 가해자 강력 처벌 학교 안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아동 청소년의 사회화 지원 성교육 표준안 폐지와 성교육 체제 개선 텔레그램 등 기타 메신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접속한 교육 공무원 및 예비 교사 파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협력으로 학교 안팎의 ‘N번방 사건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스템 마련 교육부 차원의 아동청소년, 보호자, 교사 성폭력 예방 교육 지침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서명(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nGRWeCgZrck_dsK_WDvYYqYU3YpgJgoIaATPeQZDLFlq9Pw/viewform)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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