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교육단체, 21대 총선 교육정책 요구안 발표

교원 노동기본권보장 법률개정 등 18개, 국회 입법 활동 전개할 것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3/23 [17:39]

72개 교육단체, 21대 총선 교육정책 요구안 발표

교원 노동기본권보장 법률개정 등 18개, 국회 입법 활동 전개할 것

김상정 | 입력 : 2020/03/23 [17:39]

72개 교육단체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21대 국회입법 과제로 우선 요구되는 총선 교육의제로 '18개 총선교육정책 요구안'을 내놓았다.

 

▲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가 3월 23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72개 교육단체 총선 교육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 손균자 기자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교육단체연대회의)323일 오후 3,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18개 총선 교육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교원, 학부모, 학생, 시민, 교육전문가 등이 활동하고 있는 72개 교육단체들이 모인 교육단체연대회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교육개혁 입법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교육공약 SNS투표를 진행했다. 교육단체 소속 회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총 1405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18대 교육과제는 교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법정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감축 사학공공성 강화·사립학교법 개정 근무시간 외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장 공모제 모든 학교 전면 실시 학력 차별 금지법 제정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실현 학원 토요일·일요일 휴무제 어린이·청소년 인권법과 학생인권법 제정 20세 이하 아동 청소년 무상의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대 교육감 선거권 연령 만 16세 이상 보장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보장 학부모·학생·교사회 법제화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추진 마을 교육활성화 촉진법 제정 어린이 건강과 비만과 비만 관리법 순으로 선정됐다.

 

 

교육단체연대회의는 지역의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와 협약체결, 각 당 정책위원회와 협약 체결,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교육개혁 입법안 공동 마련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 18대 총선 주요의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