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육비 증가 최고치... 대입제도 개편해야

교육부,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12 [16:04]

사고육비 증가 최고치... 대입제도 개편해야

교육부,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3/12 [16:04]

지난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2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4%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사교육비 조사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로 정부가 경쟁적 대입제도 개선과 고교체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은 321000원으로 291000원이었던 전년 대비 1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 폭을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고교생이 전년 대비 13.6%가 오른 365000원이었고 초등학생은 29만원으로 10.3%가 상승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사교육비 증가 폭이 커진 것은 현행 대입제도가 사교육 유발 요인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수능 문항 출제 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등 즉시 처방과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근본적 대입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으로 사교육비 폭증 사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 교육부는 예체능과 돌봄 목적의 사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초등학생의 총 사교육비에서 교과 영역이 59%를 차지하고 있고, 전 학년에서 영어와 수학 교과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점 등을 보면 입시경쟁 교육체제의 영향력이 초등학생에게까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교과 사교육 수강목적을 살펴보면 학교수업 보충·심화48.5%로 가장 많았고 선행학습22.9%로 뒤를 이었다.

 

소득 구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소득 200만원 미만은 104000, 소득 700만원 이상은 515000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 약 5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교육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보였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및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으로 초등 단계 사교육 수요 감축 고교 서열구조 해소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대입제도 단순화 및 공정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 원인인 입시 경쟁교육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 상담 등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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