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도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 징계 취소"

전교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반대 교사 징계 취소 서명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12 [09:05]

"교육부도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 징계 취소"

전교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반대 교사 징계 취소 서명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3/12 [09:05]

 

▲ 경북 문명고 학생, 학부모들이  2017년 당시  교장실 앞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평화뉴스

국정 한국사 교과서 연구학교에 반대한 교사들에 대한 사학 재단의 징계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는 보복징계 중단 촉구 서명을 시작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12일 성명을 내고 20172월 국정 한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3년 만에 관련 교사 5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법인 문명교육재단의 보복 징계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 문명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문명교육재단은 지난 달 21일 재단 내 교사 5명에 대한 징계의결(2명 중징계, 3명 경징계)을 요구했다. 20172월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반대 움직임에 함께했다는 이유다.

 

당시 경북 문명고는 교사, 학생, 학부모와 지역 교육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고수하였고, 경북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한 국정 한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하지만 학부모 대표가 법원에 연구학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구지방법원이 20173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경북도교육청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대구고등법원이 이를 다시 기각했고, 도교육청은 결국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다.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던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재학생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교과서를 주교재로 역사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이 교과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적용이 논의되다가 그 시기가 2018년으로 늦춰졌고, 국회에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다. 어쩌면 위헌적일지도 모를 국정 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슷한 시기인 2017512일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대통령 업무지시 2호를 통해 최종 폐기조치 되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1712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교사 징계를 둘러싼 갈등까지 최종 마무리한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 정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의견 표명을 한 교사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재단이 어떠한 반성도 없이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후안무치라면서 재단의 국정 한국사 교과서 연구학교 추진 반대 교사들에 대한 보복 징계 추진 중단과 사과 교육부와 경북도교육청의 재단에 대한 행정 지도를 촉구했다.

 

아울러 2017년 구국정 한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반대 문명고 교사들에 대한 보복 징계 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https://moaform.com/q/2k400y)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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