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보수 언론 및 학부모단체 상대 명예훼손 승소

"이적행위", 종북세력" 등의 허위사실에 명예훼손 책임 물어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3/11 [09:03]

전교조, 보수 언론 및 학부모단체 상대 명예훼손 승소

"이적행위", 종북세력" 등의 허위사실에 명예훼손 책임 물어

김상정 | 입력 : 2020/03/11 [09:03]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교조 교사에게 이적행위’, ‘종북세력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인터넷에 올린 언론사, 그리고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에 명예훼손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와 박미자 교사가 언론사, 학부모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법원은 원고인 전교조와 박미자 교사에게 손을 들어줬다. 

 

기자와 언론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어

지난 227일 대법원은 전교조와 박미자 교사가 이계성과 주식회사 뉴스파인더 대표 등 4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고일부승소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재판부)201611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전교조에게 피고 이계성과 주식회사 뉴스파인더(대표이사 김승근)는 공동하여 500만 원을, 피고 김민상과 전영준은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 박미자 교사에게 피고 이계성과 주식회사 뉴스파인더가 3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계성과 김민상이 작성한 글의 핵심 취지는 단순히 검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 “원고 전교조가 이적단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 전교조는 그동안 학생들에게 북한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주입시키는 이념교육을 해왔다”, “이를 통해 원고 전교조는 아직 의식이 성숙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 사상을 그대로 따르게 하여 이른 바 종북세력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왔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북한과 여전히 대치·갈등 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적단체’, ‘종북’, ‘북한 사상에 관한 이념교육등의 표현이 갖는 법적·정치적·현실적 함의에 추어 볼 때, 이는 전교조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해하는 표현에 해당하며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글을 직접 작성한 이계성과 김민상, 그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한 뉴스파인더와 전영준은 전교조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미자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글을 작성한 이계성과 글을 게재한 뉴스파인더의 글의 핵심 취지는 원고 박미자 교사가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이적표현물을 학습자료로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이적교육을 시켰다는 것으로 이는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교조 명예훼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1일 전교조와 박미자 교사가 김진성(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상임대표)과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 등 3(김진성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판결인 지난 2019926일 서울고등법원 제 8민사부(재판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전교조와 박미자 교사가 최종 승소했다.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는 최근에도 전교조를 향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유트브 검색엔진에 전교조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을 넣으면 수많은 전교조 비방 동영상이 나온다.     © 유투브 화면 갈무리


재판부는 김진성 등이 전교조에 대하여 명예훼손과 인격권을 침해했고 박미자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 김진성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 대표와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김진성 등)은 전교조에게 300만 원을, 박미자 교사에게는 150만 원을, 피고 장재균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150만 원 중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김진성 등이 전교조가 이적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고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김진성 등이 배포한 보도자료(201349일자)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고, 보도자료(2013325일자) ‘썩을 대로 썩은 무법, 떼법 집단이라는 표현은 전교조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성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박미자 교사에 대해서는 김진성 등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사용하여 시위를 하고 또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그대로 게시했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박미자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했다.

 

박미자 교사의 청구 취지에 따르면 김진성 등은 2013319일자 대법원 청사 앞 시위 시위에서 사용한 현수막에 박미자 교사가 핵심적인 종북 인사로서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종북활동의 일환으로 수십차례 방북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피고 장재균은 인터넷 사이트에 그대로 게시하였다.

 

재판부는 현수막 내용에 대해 박미자 교사가 이적단체를 결성하였고, 그 일환으로 수십차례 방북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수십 차례 방북”, “이적단체 결성이라는 내용이 병렬적으로 기재해 이적활동의 일환으로 방북을 하였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박미자 교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현수막 내용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 현수막 내용 중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한 일부 제목 부분은 나머지 제목들인 공공의 적이나, ‘대한민국의 암과 같이 '원고 박미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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