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육아휴직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시행

국회 본회의 관련 법 처리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09 [14:42]

사립학교 교원 육아휴직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시행

국회 본회의 관련 법 처리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3/09 [14:42]

법인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 관련 휴직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시행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노동부) 소관 법안 17개가 의결됐다.

 

처리된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59조를 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3, 입양휴직은 6개월 이내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의 신분과 처우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사립 유치원의 경우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2년의 유예를 두고 시행한다.

 

 

전교조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산하 278개 유···고교를 운영하는 137개 사학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에 차별이 있는 학교는 97개교로 전체 학교의 34.9%에 달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와 수당을 차별하는 학교도 49개교였다. 이 밖에도 질병 휴직 기간(110개교), 자율연수 휴직 기간(66개교) 차별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육아휴직 관련 내용은 물론 질병 휴직, 유학휴직, 간병휴직 등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사립학교법 5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말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유아 및 초중고교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을 위하여 각종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해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 통계를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노동자와 동일한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있는 현장실습생을 위한 법적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생이 일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보호구 지급, 추락방지 등과 같은 안전 강화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은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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