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임 '취소'된 권종현 교사 복직시켜야

우천학원, 행정심판 제기... 대체 기간제 교사 선발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09 [12:34]

부당해임 '취소'된 권종현 교사 복직시켜야

우천학원, 행정심판 제기... 대체 기간제 교사 선발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3/09 [12:3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가 학교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를 결정했으나 학교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 당국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우천학원은 부당해임한 교사 권종현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학교법인 우천학원은 지난해 9월 권종현 교사가 자신의 SNS에 비방 목적으로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공공연하게 법인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학교장의 릴레이 1인 시위 자제 지시를 3회 거부하여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통보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는 지난 1월 열린 소청심사에서 재단 측의 해임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사유설명서 뿐만 아니라 징계의결서에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의 기재가 없어서 징계의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해임을 취소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열린 우천학원 이사회에서는 권종현 교사의 복직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청심사위 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학교에서는 권종현 교사를 대체할 기간제 교사를 선발하여 담임 배정을 하는 등 업무 분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0조의 3(결정의 효력)에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우천학원은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권종현 교사의 징계를 취소하고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복직을 이행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는 법을 이행하지 않고 대체하여 뽑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재단이 불법행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도록 하고 관리자 임금 삭감, 이사승인 취소 등 우천학원에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충남도교육청은 소청심사위 결정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나 재단이 이를 따르지 않자 교장과 행정실장의 임금 일부를 지급 중단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9월 이에 대해 재단 측이 제기한 재정결함보조금 일부 지급 중단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부당해고를 당한 권종현 교사가 하루 빨리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천학원의 현명한 판단, 서울시교육청의 합당하고 신속한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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