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하면 계약 중에도 호봉 승급

교육부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정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04 [14:43]

기간제 교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하면 계약 중에도 호봉 승급

교육부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정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3/04 [14:43]

기간제 교원도 계약 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 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기간제 교원이 계약 기간 중 정교사(1)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이 오른 봉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기간제 교원이 계약 기간 중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호봉을 승급하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기간제특별위원회는 20189월 기간제 교원의 고정급 적용으로 인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기간제 교원이 계약 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취득 등 새로운 경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정급을 이유로 이 내용을 봉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예규가 신설되면서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1일부터 적용되며,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을 인정한다.

 

이 밖에도 퇴직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 연금 수급을 받는 경우의 금전적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 상한선을 두었지만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교원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호봉 제한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예규가 기간제 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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