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범학교 반대 교사에 뒤늦은 징계

문명교육재단, 교사 5명에 징계의결요구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04 [09:16]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범학교 반대 교사에 뒤늦은 징계

문명교육재단, 교사 5명에 징계의결요구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3/04 [09:16]

학교법인 문명교육재단(문명중·고등학교)2017년 한국사국정화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한국사국정화 연구학교 추진을 반대한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학교법인 문명교육재단은 지난달 21일 재단 내 5명의 교사에 대한 교원징계의결 요구서를 통보했다. 20172월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반대를 주도하거나 신청 반대에 협조한 교사들 중 2명에게는 중징계를 나머지 3명에게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 문명고 학생들은 당시 국정 역사교과서 시범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 <평화뉴스> 제공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적용되는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집단 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들여다보면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관련 언론 인터뷰로 학교 명예 실추, 연구학교 반대 서명, 학교운영위원회 내용 비공개 결정을 어기고 연구학교 지정 처분 취소 및 효력 정지 재판에서 이 내용을 증언한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20186월 공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서 백서에는 20172월 경북 문명고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연구학교 지정 반대 과정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선정된 문명고도 학생과 학부모 등이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문명고 국정교과서 지정철회 대책위원회는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 처분 취소 및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은 317일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1학년 재학생들이 이 교과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을 불이익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밝혔다. 이후 경북교육청이 항고했으나 대구고등법원은 52일 이를 다시 기각했다. 경북교육청은 516일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다.’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마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학계는 물론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였으며 교육의 세계적 흐름마저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역사교육 농단이었다면서 국민의 요청과 시대의 과제를 외면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추진이었다.”고 사과한 바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3년이 지난 지금 한국사국정화 강행에 대해 교육적이고 민주적인 의견 표명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독선적인 사립학교운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징계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북도교육감은 문명고의 부당한 징계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한다. 교사들이 잘못된 교육정책에 민주적으로 의사 개진을 하고 교육활동에 임하는 등 문명고가 건전한 사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언론 <뉴스민> 보도에 따르면 홍정택 문명교육재단 이사장은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이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정하면 이사회에서 판단하는데 이제 조사를 하는 단계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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