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아휴직자 불리한 성과급 지급 지침 개선해야

17개시도교육감에 권고... 전국 933개교 육아휴직자 차별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02 [16:13]

인권위, 육아휴직자 불리한 성과급 지급 지침 개선해야

17개시도교육감에 권고... 전국 933개교 육아휴직자 차별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3/02 [16:1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사 성과평가시 여전히 육아휴직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반영할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17개 시도교육감에게 각급 학교에서 성과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 육아휴직자에 대해 감점처리하거나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 감점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기하는 등 육아휴직자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 평가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진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교사 성과평가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 지난 해 817개 시도교육청 관할 공립학교 127개교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933개교(조사 대상교의 9.3%)가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평가 항목 중 정량평가 세부평가항목에서 실근무 기간을 반영하여 차등 점수를 부여하거나 비근무 기간이 있는 이에게는 최하등급 등을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근무 기간 만큼 점수를 감점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비근무 기간으로 정의해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자가 성과평가시 불이익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는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해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근무한 기간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닌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감점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성과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규정하는 만큼 성과평가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 경력으로 보아 감점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률 등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근무 경력으로 보아 감점처리하는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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