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사들의 SNS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취소해야

2016년 총선 관련 교사 20명에 기소유예 취소 결정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2/28 [10:04]

헌재, 교사들의 SNS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취소해야

2016년 총선 관련 교사 20명에 기소유예 취소 결정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2/28 [10:04]

자신의 SNS에 선거 관련 기사를 공유한 교사들에게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로 이를 취소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교사들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기소유예를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서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시민연합)은 20164월 총선을 앞두고 교사 7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했다. 이들은 ‘SNS를 통한 전교조 선거 활동은 극을 달렸다.'면서 '단 하나의 선거 개입 글이라도 엄히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혐의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경고’, ‘법 준수 촉구등의 결정을 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시민연합은 이들 중 63명을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22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33명의 교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들 중 21명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1명 중 20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냈다. 

 

헌재는 이들 가운데 교사의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요지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헌재는 개인의 SNS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 그 행위만으로 특정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드러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것이 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문제가 된 게시물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과 수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교사의 게시물 공유를 선거운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2016년 당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교사의 SNS의 기사 공유조차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셈으로 교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표현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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