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설립자 친족 개방이사 제외, 기부금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방안 위한 법령 제개정 박차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2/27 [15:43]

사학 설립자 친족 개방이사 제외, 기부금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방안 위한 법령 제개정 박차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2/27 [15:43]

사학 설립자의 친족과 학교 총장 등을 개방 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1천 만원 이상 배임·횡령 교원에 대해 즉시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8일부터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로 사립학교법시행령 등 3개 법령 제·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사립학교 회계 투명성과 법인의 책무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학혁신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교육부 제공

 

사립학교법시행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요구나 경고 조치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시정요구 및 경고 조치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당초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9조의 2 1항 개정)된다.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1년으로 9개월 연장(8조의 3 개정)하여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 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7조의 2 5항 신설)한다. 평의회 구성단위에 조교를 추가하는 방안(10조의 6개정)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을 법인·교비회계 모두에 세입처리 할 수 있던 것을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17조 관련 별표13을 개정한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에 임원 간 친족 관계를 포함하도록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교육부는 사학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후속 조치는 시행령, 고시, 행정예고 등 행정입법이 주를 이룬다. 전교조는 지난해 사학혁신추진방안이 발표된 이후 성명을 통해 사립학교 개혁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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