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최소수업시수’ 논의 시작할 때

주6일 기준 시수, 수업일수 감축하면 이수하기 어려워

홍순희·위례별초 | 기사입력 2020/03/02 [09:31]

개학연기, ‘최소수업시수’ 논의 시작할 때

주6일 기준 시수, 수업일수 감축하면 이수하기 어려워

홍순희·위례별초 | 입력 : 2020/03/02 [09:31]

 

                                                                                                                                                                  ©정평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3월 전국 유고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2020.2.23.) 개학이 미뤄지며 수업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학연기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부가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표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수업일수)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 같은 법 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 시 법정 수업일수(190)10분의 1 범위 내(19)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교육장에서 교장으로, 교장에서 교사로 권한이 위임되어 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한 현장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수업시수다. 최소 수업시수 감축에 대한 규정은 교육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없다.

서울의 경우 20202월 실제 코로나로 인해 휴업을 하루 한 학교는 학년말 단축수업으로 4교시 계획된 수업을 6교시로 조정하여 최소 수업시수를 이수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가 휴업일이 1~2일 정도일 경우, 학년말 단축 수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 수업시수를 이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확진자가 1km반경 안에 있던 학교는 교육감 명령으로 8일간 휴업을 하면서 부족한 수업시수가 무려 40차시 이상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수업시수 이수를 위한 해결책을 교육청에 문의했고 교육청, 교육부에서도 최소 수업시수 확보에 대한 문제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수업시수 감축 시, 수업결손 최소화를 위해 학교장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제시된 핵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다음 학기(학년) 수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휴업기간 중 온라인 학습,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이라고 공문을 보냈다.(2020.2.7. 서울시교육감 시행 공문) 결국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가정 통신문(학교 홈페이지 안내, 학부모 문자 통보 등)으로 급하게 안내하고 수업시수를 확보했다고 했다. 시기가 2월말이라 보충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시기이므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재난을 대비하여 수입일수 10% 감축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최소수업시수도 그 정도의 여유 시수를 반영한 최소 기준의 시수로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한 최소수업시수는 지나치게 높다. 이는 주 634주를 기준으로 최소 이수 시수로 정했기 때문이다. 2006년 격주 주 534주 수업을 했다. 문제는 격주로 수업한 토요일 시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2007개정 교육과정를 준비하던 이명박 정부에서 갑자기 주 5일 수업을 전면 폐지를 하고 주 6일에 맞춰 최소 수업시수를 편성하였다. 이후 2009개정, 2015개정 교육과정의 시수는 2007개정 교육과정 시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연간 34, 6일 수업의시수를 반영해 지금의 최소 기준시수가 됐었고 그에 따른 수업일수 190일이다.

 

 

6일제에 맞춰진 수업시수는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집중하면서 놓친 교육과정의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우리는 교육과정참사를 겪고 있는 중이다.

2020년 미뤄진 개학에 맞춰 기준시수를 이수하려면 방학을 줄여 수업시수를 채워야 한다. 법적으로 보장받은 수업일수 감축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재난에 대비한 수업시수 적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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