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 학생 유권자 교육 논의 활발

올해 총선 선거권 갖는 학생 14만명... 학생 선거 지원 방안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1/08 [13:01]

만 18세 선거권, 학생 유권자 교육 논의 활발

올해 총선 선거권 갖는 학생 14만명... 학생 선거 지원 방안

강성란 기자 | 입력 : 2020/01/08 [13:01]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선거연령 하향으로 올해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 된 학생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교육 자료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꾸리고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가오는 제21대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 학생은 NEIS 등록 기준 약 1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법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것을 자축하는 청소년들의 기자회견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제공

 

교육부는 공동추진단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 참정권 보장 관련 후속 대처 방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초중고교 40개교를 ‘2020 총선 모의 선거 프로젝트 학습(모의선거학습)’ 실천학교로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모의선거학습이 편향적 시각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모의선거학습 추진단을 구성하고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지난 7일 '올해 총선에서 유권자가 된 전남 학생은 6000여 명에 이른다.'면서 선거교육 TFT를 구성해 선거교육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4월 총선에 대비해 2월 중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안내 학생 정치활동 참여 관련 사항 학교 규칙 제·개정 안내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와 MOU 체결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선거교육과 교원 대상 개정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선거교육을 포함한 주권자 교육 정책 연구 등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면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선거연령 하향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와 민주시민교육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 한다. 선거연령 하향은 삶을 위한 교육 실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정보와 가이드라인 제공, 시민의 권리와 책임 배우기, 토론수업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한편 성공적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역시 기본권과 인권의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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