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임금협상 극적타결

김상정 | 기사입력 2019/10/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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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임금협상 극적타결
2차 총파업 중단… 공정임금 약속 이행 촉구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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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총파업 중단… 공정임금 약속 이행 촉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코앞에 둔 1014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1일부터 진행된 100인 집단 노숙 단식을 중단하고,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간 진행 예정이었던 2차 총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 지난 7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총파업대회가 열렸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날 총파업에는 전국 6000여개 학교에서 약 4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으며 비정규직 철폐, 공정임금제 쟁취,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인상 등을 촉구했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 사진 기자


15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기본급, 교통 보조비, 근속 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 10년 차 기준  연 1131000원 인상에 합의했다.”라면서 인상된 교통 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면서 장기 근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잠정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임금과 수당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도교육청의 수준에 맞추어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시도간·직종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인 15오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단식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와 잠정 합의한 내용은 막판까지 교섭의 쟁점이었던 임금인상 미적용 직종의 보충교섭 진행 2019년 근속수당 34000, 202035000원으로 인상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8월 말로 정한 큰 틀의 합의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큰 틀의 합의를 신의로써 지키고, 공정임금 실현의 다음 과제로 나아가고자 집단 단식을 해단하고 2차 총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놓은 잠정 합의서 세부 문구에 대해 시간제 피해 대책이 없고, 잠정 합의 성과를 축소하고 보충교섭을 제한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19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합의를 환영했다. 교육부는 지난 15이번 교섭 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 노조와 협의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점진적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다. 아울러범정부 공무직 관련 협의체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은 10월 말 이전에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인 광주교육청 주관으로 협약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금협약 잠정합의서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은 집단 보충교섭을 실시하여 20191130일까지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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